醫療空白 45日만에 ‘140分 面談’
對話 물꼬 텄지만 立場差는 如前
4日 서울 市內 한 大學病院에서 醫療陣이 患者와 함께 移動하고 있다. 이날 尹錫悅 大統領과 專攻의 代表인 박단 大專協 非對委員長은
專攻醫 病院 離脫 45日 만에 만나 議政 葛藤 解法을 論議했지만 意見 接近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尹錫悅 大統領이 4日 醫大 入學 定員 擴大에 反撥해 集團行動 中인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代表와 面談했다. 政府의 ‘醫大 定員 2000名 增員’ 推進에 反撥해 2月 19日 세브란스病院 專攻醫를 始作으로 專攻醫들이 醫療 現場을 離脫한 지 45日 만이다. 議政(醫政) 葛藤 長期化 局面에서 4·10總選 事前投票 하루 前 議政 對話 물꼬가 트였다는 意味가 있다는 評價와 함께 醫大 定員 擴大 等 核心 爭點을 둘러싼 立場差는 如前해 多角的 說得 過程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함께 나왔다.
尹 大統領은 이날 午後 2時 龍山 大統領室에서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非常對策委員長을 140分假量 面談했다고 大統領室이 밝혔다. 尹 大統領은 朴 委員長이 指摘하는 現 醫療體系의 問題點을 傾聽하고 專攻의 處遇, 勤務與件 改善에 對한 意見을 交換했다. 尹 大統領은 “向後 意思 增員을 包含한 醫療改革에 關해 醫療界와 論議 詩 專攻醫들의 立場을 尊重하기로 했다”는 立場을 밝혔다. 尹 大統領이 醫大 增員 規模를 2000名 아래로 再調整하는 方案을 論議할 수 있다는 意中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分析이 提起됐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專攻醫 要求대로 定員 擴大 白紙化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面談엔 성태윤 政策室長과 金守經 代辯人이 陪席했다. 政府가 2月 6日 醫大 入學 定員 2000名 擴大를 밝힌 뒤 尹 大統領이 醫師團體 代表를 만난 건 처음이다.
面談은 議政 對話의 물꼬를 트는 契機였지만 議政 葛藤 解決의 실마리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醫大 增員 規模는 얘기하지 않았고 大統領이 朴 委員長 얘기를 主로 듣는 자리였다”고 했다. 朴 委員長은 面談 後 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大韓民國 醫療의 未來는 없다”고 썼다. 面談에 앞서 大專協 非對委는 “行政府 最高 首長을 만나 專攻醫 意見을 直接 傳達한다는 것에 意義를 두는 만남”이라며 “要求案 受容이 不可하다면 元來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도 했다. 大專協은 2月 20日 專攻醫 復歸 條件으로 △醫大 增員 및 必須醫療 패키지 白紙化 △業務 開始 命令 廢止 △不當한 命令 撤回와 沙果 等 7가지를 要求한 바 있다.
4·10總選 事前投票 하루 前날 面談이 成事된 데 對해 與圈 關係者는 “政府와 醫療界가 마주 앉은 自體만으로 與圈은 負擔을 덜어내는 셈”이라고 했다.
專攻醫와 非公開 140分… “問題點 傾聽, 增員 規模 얘긴 안나눠”
[醫療空白 混亂]
박단 “大統領에 意見傳達 意義”… 內部反撥 意識 “投票로 最終 決定”
專攻醫 內部 强勁派들 거센 反撥… “朴 代表性 없어” 再信任 擧論도
“尹錫悅 大統領은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非常對策委員長(寫眞)으로부터 現 醫療體系의 問題點을 傾聽했습니다.”(김수경 大統領室 代辯人)
尹 大統領이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病院 離脫 45日 만에 專攻의 代表인 朴 委員長을 만나며 醫療 空白 事態 解法을 찾기 위한 行步를 本格化했다. 하지만 朴 委員長은 面談 後 “大韓民國 醫療의 未來는 없다”는 否定的 反應을 내놔 對話가 繼續 이어질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 非公開로 140分 동안 進行
이날 面談은 성태윤 大統領政策室長과 金 代辯人만 陪席한 가운데 午後 2時부터 4時 20分까지 140分 동안 進行됐다. 面談 자리에선 朴 委員長이 主로 얘기하고 尹 大統領은 傾聽한 것으로 알려졌다.
朴 委員長은 尹 大統領에게 必須醫療의 낮은 酬價 等 醫療 시스템의 痼疾的 問題와 專攻의 處遇 改善 必要性 等을 强調했다고 한다. 또 2月 20日 大專協이 發表한 聲明에서 要求한 △必須醫療 政策 패키지 및 增員 計劃 全面 白紙化 △醫師 需給 推計機構 設置 △業務開始命令 廢止 △不當한 命令 撤回와 沙果 等 ‘7代 要求’에 對해서도 時間을 들여 說明한 것으로 傳해졌다.
最大 爭點인 醫大 入學定員 2000名 增員에 對해선 서로의 立場이 平行線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面談 後 大統領室에선 “向後 意思 增員을 包含한 醫療改革에 關해 醫療界와 論議 詩 專攻醫들의 立場을 尊重하기로 했다”고만 發表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立場 尊重’李 專攻醫 要求대로 ‘定員 擴大 白紙化’를 뜻하는 건 全혀 아니다”라며 線을 그었다.
한 인터넷 媒體는 大統領室이 朴 委員長에게 醫大 增員 規模를 600名으로 調律할 수 있다는 뜻을 傳達했다고 報道했으나 大統領室은 “全혀 事實이 아니다”라고 一蹴했다.
한便 朴 委員長은 이날 面談을 마친 後 記者들에게 “大韓民國 醫療의 未來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自身의 페이스북에도 같은 內容을 올렸다. 內部 强勁派의 反撥을 무릅쓰고 尹 大統領을 만났지만 期待한 만큼 成果가 없었다는 不滿을 드러낸 것으로 解釋된다.
● 强勁派 專攻醫 “密室 協議’ 反撥
朴 委員長은 이날 尹 大統領을 만나기 前 專攻醫들에게 “한 番쯤 專攻醫 立場을 直接 傳達하고 解決을 試圖해볼 價値는 있다고 判斷했다”면서 “(7代 要求) 基調에서 달라진 點은 없다. (病院 復歸 等) 最終 決定은 全體 投票로 進行할 것”이라고 말하며 理解를 求했다. 大專協 非對委도 “(그동안) 外部 露出을 꺼리고 無對應을 維持한 건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決定權者를 움직이기 위함이었다”며 “要求案 受容이 不可하다면 元來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 했다.
하지만 專攻醫 內部 强勁派들은 거세게 反撥했다. 류옥하다 前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非對委 代表는 “多數의 意見은 醫大 增員 白紙化 等에 對해 政府가 信賴할 만한 措置를 보이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朴 委員長과 非對委員 11人의 獨斷的 密室 決定이다. 大專協 非對委는 代表性이 없다”고 剛하게 批判했다.
內部的으로는 彈劾 可能性도 擧論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匿名을 要求한 한 專攻醫는 “早晩間 朴 委員長에 對한 再信任을 묻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첫 面談의 後暴風이 거센 만큼 向後 對話가 進展될 可能性은 크지 않아 보인다. 限 辭職 專攻醫는 “政府와 專攻醫들의 增員 規模 認識 差가 커서 合意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2時間 넘는 面談에도 意見 接近을 이루지 못한 걸 두고 患者團體는 失望感을 드러냈다. 金聖柱 韓國重症疾患聯合會 代表는 “醫療大亂으로 苦痛받는 患者들을 위해 政府와 醫師團體는 原論的 主張보다는 早速한 合意를 하길 바란다”고 促求했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朴聖敏 記者 min@donga.com
박경민 記者 mean@donga.com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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