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子女新婚賃貸居住 6年→10年延長… 規制 263件 한시유예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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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資金償還卒業後 2年→3年으로
外國人人力離脫業主不利益 줄고
半導體團地建物高度 150m로 緩和

子女가 없는 新婚夫婦가 公共賃貸住宅인 幸福住宅에 居住할 수 있는 期間이 現行最大 6年에서 10年으로 늘어난다. 大學生이 卒業後 3年이 될 때까진 學資金貸出을 다 갚지 못해도 金融債務不履行者로 韓國信用情報院에 登錄되지 않도록 規制가 緩和된다.

政府는 27日 이 같은 內容이 담긴 ‘限時的規制猶豫方案’을 發表했다. 總 263件의 規制에 對해 1∼2年間限時的으로 規制를 緩和 또는 免除하겠다고 밝힌 것. 限時的規制猶豫가 施行된 건 글로벌 金融危機時節인 2009年(145件), 低成長危機時節인 2016年(54件)에 이어 이番이 3番째다. 政府는 이番措置로 現政府任期內에 4兆 원 以上의 經濟的效果가 創出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尹錫悅大統領은 이날 서울 龍山大統領室에서 非常經濟民生會議를 主宰하고 “이番에 施行되는 限時的適用猶豫는 旣存規制의 틀은 維持하면서도 民生改善과 投資擴大를 위해 꼭 必要한 分野에 2年 동안 規制適用을 猶豫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政策目的이 있어서 當場廢止하기는 어렵지만 規制適用을 猶豫하는 過程에서 副作用이 없으면 廢止할 것은 廢止하고 손볼 것은 改善하겠다”고 말했다.

이番限時的規制猶豫로 幸福住宅最大居住期間은 子女가 있는 新婚夫婦의 境遇現行 10年에서 14年, 子女가 없는 靑年·新婚夫婦는 現行最大 6年에서 10年으로 늘어난다. 現行法令上大學生은 卒業後 2年 지날 때까지 學資金貸出을 갚지 않으면 金融債務不履行者로 登載되지만 政府는 이番에 猶豫期間을 3年으로 延長하기로 했다. 乘用車購入後最初檢査를 받는 時點도 新車登錄後 4年에서 5年으로 緩和된다.

政府는 前年度外國人의 客室利用率이 全體의 40%를 넘겨야만 호텔 事業者가 外國人接受事務員을 採用할 수 있도록 한 規制도 緩和한다. 求人難을 겪는 호텔 業界가 規制에 가로막혀 外國人事務員을 採用할 수 없다는 指摘을 反映한 것. 2022年全國 호텔의 外國人客室利用率은 平均 10.6%에 그쳤다.

現在는 事業場에 雇用된 外國人이 1年 안에 離脫할 境遇該當事業場에 對해 當局이 離脫人員만큼 外國人勤勞者의 비자 發給을 制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事業主가 “外國人力의 所在를 把握할 수 없다”고 當局에 申告하면 政府는 이 같은 不利益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外國人勤勞者의 不法離脫로 事業主들이 被害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趣旨다.

半導體産業團地의 建築物高度制限도 現行 120m에서 150m로 緩和된다. 지난해 3月政府가 半導體産業團地內建物容積率을 350%에서 490%로 올렸는데도, 産團入住企業들이 高度制限에 걸려 生産施設을 增築하지 못하고 있다는 指摘에 따른 것이다.

政治權에선 總選을 앞두고 政府가 票를 의식해 이番方案을 내놓았다는 指摘이 나왔다. 다만 政府關係者는 “지난해 12月經濟團體等으로부터 限時的規制猶豫가 必要하다는 要請을 받았다”며 “1月부터 經濟團體, 地方自治團體等의 意見을 聚合해 이番에 案件을 確定한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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