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室 “來年豫算, 醫療改革 5代財政事業中心編成”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7日 10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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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7/뉴스1 — 성태윤 政策室長이 17日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民生討論會關聯懸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7/뉴스1

大統領室은 27日 “來年度豫算은 醫療改革 5代財政事業을 中心으로 編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政策室長은 이날 午前龍山大統領室 브리핑에서 “尹錫悅政府는 앞으로 醫療分野를 安保·治安과 같은 憲法的責務를 遂行하는 水準으로 優先順位로 끌어올려 國家財政을 集中的으로 投資할 計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5大財政事業은 △專攻醫修鍊國家責任制 △醫療發展基金新設 △어린이 病院等必須醫療機能維持를 위한 財政支援擴大 △醫療事故安全網構築을 위한 補償財源擴充 △地域據點病院硏究機能强化等이다.

性室長은 “專攻의 修鍊을 내실화하고 修鍊에 專念할 수 있게 適切한 處遇改善을 推進하고 力量 있는 專門家로 養成하겠다”며 “또한 醫學敎育의 質提高를 위한 投資도 優先順位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地域의 特性을 反映한 長期投資를 위해 地域醫療發展基金을 新設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地域據點病院, 强小病院, 專門病院을 育成하고 地域 내 人力共有體系를 構築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性室長은 “어린이 病院, 火傷治療, 水枝接合等必須醫療機能維持를 위한 財政支援도 大幅擴大하겠다”며 “低出産이나 疾患特性上需要와 供給이 많지 않으나 반드시 維持해야 하는 必須醫療에 對한 補償擴大等 새로운 方式의 인센티브 體系를 擴大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醫療事故安全網構築을 위한 補償財源을 擴充하겠다”며 “專攻醫를 對象으로 責任保險控除料 50% 國費支援, 不可抗力의 分娩醫療事故補償限度上向과 對象擴大도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性室長은 “未來醫療를 先導할 地域據點病院等의 硏究機能强化와 尖端 바이오 生態構築을 위한 必須醫療 R&D(硏究·開發) 豫算도 大幅擴大하겠다”며 “이러한 必須醫療 5代財政事業等醫療改革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必須醫療特別會計를 新設, 安定的財政支援體系를 構築하겠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