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核·미사일 ‘資源·資金줄 遮斷’ 實務協議體美서 첫 稼動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7日 08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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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兩國이 北韓의 核·미사일 自願·資金줄 遮斷을 위한 實務協議체인 ‘强化된 遮斷 TF(태스크포스)’를 처음으로 稼動했다.

27日外交部에 따르면 兩國間第1次强化된 遮斷 TF 會議가 韓美外交·情報·制裁·海上遮斷擔當關係部處·機關擔當者 3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26日(現地時間) 美 워싱턴에서 開催됐다.

韓美는 第1次會議에서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對北制裁決議上油類搬入制限을 超過한 北韓의 精製油搬入現況과 遮斷方案을 集中的으로 協議했다.

油類는 北韓의 核·미사일 開發과 軍備態勢에 必須的인 資源으로, 國際社會는 2017年 유엔 安保理決議第2397號를 통해 北韓으로 搬入되는 油類의 量을 原油 400萬 배럴, 精製油 50萬 배럴로 制限했다.

그러나 安保理北韓制裁位專門家 패널은 지난 21日公開된 年例報告書에서 지난해 1月부터 9月까지 北韓이 150萬 배럴 以上의 精製油를 搬入한 것으로 推定한 바 있다.

이 같은 推定이 事實일 境遇北韓이 不法換積 네트워크 等 다양한 制裁回避手段을 통해 上限値의 3倍를 웃도는 精製油를 搬入하고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한 ‘制裁無力化’ 憂慮가 提起된다.

이준일 外交部北核外交企劃團長과 린 드베部아즈 美國務部對北特別部代表代行이 首席代表는 이番 1次會議에서 北韓의 精製油密輸를 遮斷하기 위한 韓美共助와 國際社會協力方案等을 協議했다.

特히 兩側은 多數公開報告書가 指摘한 바와 같이 “北韓이 密輸中인 精製油의 相當部分이 域內所在企業과 個人과의 不法的協力을 通해 이뤄지고 있다”라고 評價하고, 警覺心提高를 위해 共同業界啓導等 다양한 措置를 强化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兩側은 이러한 不法行爲를 根絶시키기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 對北精製油密輸連累個人, 企業에 對한 獨自制裁指定도 積極檢討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兩側은 北韓과 러시아의 密着에 따라 러시아가 北韓에 精製油를 提供할 可能性이 提起되고 있는 것에 憂慮를 표하고 不法的協力을 中斷시키는 方案을 協議했다.

兩側은 러시아가 安保理決議를 徹底히 履行할 것을 强力히 促求하기도 했다.

兩側은 年內適切한 時點에 서울에서 2次會議를 開催하기로 뜻을 모았다.

2次會議에선 對北精製油密輸遮斷共助强化方案을 비롯해 北韓의 石炭密輸出等不法資金源調達을 보다 效果的으로 遮斷하기 爲한 方案들이 論議될 豫定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