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美, 對北 精製油 密輸 連累 個人·企業 獨自制裁 指定 檢討｜東亞日報

東亞日報

韓美, 對北 精製油 密輸 連累 個人·企業 獨自制裁 指定 檢討

  • 뉴시스

  • 入力 2024年 3月 27日 08時 03分

글字크기 설정

코멘트
個

强化된 遮斷TF 出帆…北 精製油 密輸 對應 重點 論議
러, 北에 精製油 提供 可能性에 憂慮…決議 履行 促求

ⓒ뉴시스
韓國과 美國이 北韓의 精製油 密搬入에 對應하기 위한 實務協議體를 出帆하고 對北 精製油 密輸에 連類된 個人·企業에 對한 獨自制裁 指定을 檢討하기로 했다.

27日 外交部에 따르면 26日(現地時刻) 美國 워싱턴D.C.에서 第1次 韓美 ‘强化된 遮斷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會議를 開催했다.

强化된 遮斷 TF는 北韓의 核·미사일 開發 等에 必要한 核心 資源과 資金源을 보다 效果的으로 遮斷하기 위해 꾸려졌다.

첫 會議에는 韓美 外交·情報·制裁·海上 遮斷 擔當 關係部處·機關 關係者 30餘名이 參席했다.

우리 側은 이준일 外交部 北核外交企劃團長, 美國 側에서는 린 데비보이스 國務部 對北特別部代表 代行이 首席代表로 各各 參與했다.

兩側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制裁 履行 現況을 評價하고, 安保理 決議上 油類 搬入 制限을 超過한 北韓의 精製油 搬入 現況 및 遮斷을 위한 共助 方案을 集中的으로 協議했다.

油類는 北韓의 核·미사일 開發과 軍備態勢에 必須的인 資源으로 國際社會는 2017年 유엔 安保理 決議 2397號를 통해 北韓의 油類 搬入量을 原油 400萬 배럴, 精製油 50萬 배럴로 制限했다. 그러나 安保理 對北制裁委 專門家패널 年例報告書에는 지난해 1月부터 9月15日까지 北韓으로 搬入된 精製油가 約 152萬3381배럴에 이를 수 있는 數値를 提示했다.

兩側은 多數 公開 報告書가 指摘한 바와 같이 北韓이 密輸 中인 精製油의 相當 部分이 域內 所在 企業 및 個人과의 不法的 協力을 通해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兩側은 北韓의 不法 行爲를 根絶시키기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 對北 精製油 密輸 連累 個人·企業에 對한 獨自制裁 指定을 積極 檢討하기로 했다. 警覺心 提高를 위해 業界 啓導 等 다양한 措置도 强化한다.

兩側은 또 關係 密着 中인 러시아가 北韓에게 精製油를 提供할 可能性이 提起되는 것에 憂慮를 표하고, 러北 間 不法的 協力을 中斷시키는 方案을 協議했다.

兩側은 러시아가 스스로 밝혀온 바와 같이 安保理 決議를 徹底히 履行할 것을 强力히 促求했다.

兩側은 年內 서울에서 2次 會議를 열기로 했다. 2次 會議에서는 對北 精製油 密輸 遮斷 共助 强化와 함께 北韓의 石炭 密輸出 等 不法 資金源 調達을 보다 效果的으로 막기 위한 다양한 方案을 論議한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個
  • 슬퍼요
    0 個
  • 火나요
    0 個
  • 推薦해요
    個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가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