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兆 줄였던 R&D 豫算來年大幅擴大… 올해 稅金減免液 77兆歷代最大 될듯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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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年豫算-基金運用指針確定
豫算 690兆 안팎 豫想… 支出 4%↑

올해 3兆 원 가까이 줄었던 硏究開發(R&D) 豫算이 來年에는 다시 크게 늘어난다. 非課稅, 稅額控除等稅金減免液은 올해 77兆 원이 넘어 史上最大를 보일 것으로 展望됐다.

政府는 26日 서울 龍山大統領室에서 열린 國務會議에서 이 같은 內容의 ‘2025年度豫算案編成 및 基金運用計劃案作成指針’을 確定했다. 尹錫悅大統領은 “2025年度 R&D 投資規模를 大幅擴大할 것”이라며 “特히 人工知能(AI), 尖端바이오, 養子等 3個 게임 체인저에 對한 R&D 投資를 擴大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來年 R&D 豫算은 올해 豫算減少額以上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硏究費 나눠 먹기’ 等이 問題가 되면서 올해 R&D 豫算은 26兆5000億 원으로 前年보다 2兆8000億 원 減少했다. 김동일 企劃財政部豫算室長은 “韓國의 國內總生産(GDP) 對比 R&D 豫算比重은 世界 1, 2位를 十數年째 지켜왔지만 質的轉換이 不足한 게 事實”이라며 “補助金式 R&D 豫算은 果敢하게 調整하고 民間에서 하기 힘든 危險을 지는 次元에서 基礎源泉技術 R&D 豫算은 擴大하겠다”고 說明했다.

또 政府는 重症應急, 分娩, 小兒診療等必須醫療支援을 위한 豫算을 擴充하고, 地域醫療를 强化하고 醫大定員을 늘리는 데 必要한 豫算도 積極編成하기로 했다. 低出産問題解決을 위해 일·家庭兩立과 돌봄, 子女敎育支援에도 財政을 重點的으로 投入할 豫定이다. 各部處는 이番指針에 맞춰 來年事業計劃과 豫算案을 作成해 5月末까지 提出해야 한다.

政府가 來年豫算案에도 健全財政基調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來年總支出規模는 680兆∼690兆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觀測된다. 올해 總支出은 656兆6000億 원인데, 企財部가 中期財政支出計劃을 통해 提示한 來年總支出增加率이 4.2%이기 때문이다. 企財部는 올해 豫算을 짤 때 總支出增加率을 歷代最低인 2.8%로 묶은 바 있다.

한便 올해 政府가 稅制支援으로 깎아주는 國稅減免液이 前年보다 7兆 원 넘게 늘어나면서 國稅減免率은 2年連續으로 法定限度를 넘어설 것으로 展望된다. 이날 國務會議에서 確定된 ‘2024年度租稅支出基本計劃’에 따르면 올해 國稅減免液展望値는 77兆1000億 원으로 推算됐다. 1年前보다 7兆6000億 원(10.9%) 늘어난 規模로, 展望値基準으로 歷代最大다. 이에 따라 國稅收入에서 國稅減免額이 차지하는 比重인 國稅減免率은 올해 16.3%로 法廷限度(14.6%)를 1.7%포인트 웃돌 것으로 豫想된다. 지난해에도 國稅減免率은 15.8%로 法定限度를 넘었다.

世宗=이호 記者 number2@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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