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鑑圖章代身署名으로”…4월부터 ‘本人署名事實確認書’ 無料發給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6日 15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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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 민원실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20/뉴스1 — 大田西區廳民願室에 民願書類正常發給案內文이 붙어 있다. 2023.11.20/뉴스1

다음 달 2日부터 印鑑證明書와 同一한 效力을 가진 本人署名事實確認書를 2028年까지 無料로 發給받을 수 있게 된다.

行政安全部는 이러한 內容을 담은 ‘本人署名事實確認等에 關한 法律施行令’ 一部改正令案이 26日國務會議에서 議決됐다고 밝혔다.

本人署名事實確認書는 公的·私的去來關係에서 本人의 意思를 確認하는 手段으로 活用되어 온 印鑑證明書의 代替手段으로 2012年 12月導入됐다. 事前申告할 必要 없이 全國邑·面·洞住民센터 어디나 訪問해서 申請하면 身分確認後 바로 發給이 可能하다.

行安部는 印鑑證明書代身本人署名事實確認書利用을 活性化하기 위해 現在 1桶當 600원인 本人署名事實確認書發給手數料를 2028年까지 限時的으로 免除한다.

또 本人署名事實確認書의 用途區分을 印鑑證明書와 同一하게 修正했다. 不動産賣渡用度, 自動車賣渡用度, 一般用途等으로 使用할 수 있다.

아울러 10月 2日부터 本人署名事實確認書發給申請時國家報勳登錄證으로 本人身分을 確認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報勳關聯身分證은 國家有功者症等 15種이 存在하고, 報勳關聯身分證에 對한 眞僞確認 시스템도 構築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國務會議에서 議決된 ‘本人署名事實確認等에 關한 法律施行令’ 一部改正令案은 2日官報에 揭載되는 卽時施行된다.

고기동 次官은 “이番施行令改正을 契機로 本人署名事實確認書가 日常에서 더욱 많이 活用될 수 있도록 努力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