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不法代父契約無效化…보이스피싱 無寬容原則適用”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5日 15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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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의 폐점 매장에 놓인 대부업체 광고지와 다중노출. 2021.8.30/뉴스1 — 明洞의 閉店賣場에 놓인 貸付業體廣告紙와 多重露出. 2021.8.30/뉴스1

國民의힘이 25日 이番總選公約으로 惡質的인 不法私金融의 契約自體를 無效化해 金融脆弱階層을 積極的으로 保護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等民生犯罪에 ‘無寬容原則’으로 嚴罰하고 減刑을 制限하기로 했다.

홍석준 選對委綜合狀況副室長은 이날 午後 서울 汝矣島中央黨舍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國民의힘 民生資産形成支援政策發表’를 통해 이같은 內容을 밝혔다.

洪副室長은 “反社會的不法債券推尋에 對해 源泉貸付契約無效化 하겠다”면서 “보이스피싱 等民生侵害犯罪에 無寬容原則을 適用해 嚴罰하고 減刑을 制限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를 具體的으로 實踐하기 위해 國民의힘은 ‘民法 103條’에 根據해 脆弱階層을 相對로 한 反社會的不法債券推尋을 反社會的契約으로 보고 貸付契約全體를 無效化하기로 했다. 또 被害者支援을 위한 關聯組織도 擴大改編한다. 아울러 家庭暴力, 兒童虐待, 스토킹·性犯罪, 民生詐欺(보이스피싱·스미싱·傳貰詐欺) 等社會的弱者對象犯罪에 對한 嚴斷措置를 하기로 했다.

洪副室長은 “國民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國民 여러분의 經濟的 삶의 隔差를 줄여나가고 民生資産形成을 支援할 수 있는 다양한 方案을 追加로 마련했다”고 强調했다.

國民의힘은 이날 不法貸付契約無效化와 보이스피싱 無寬容原則, 金融投資所得稅廢止를 비롯해 △財形貯蓄再導入 △預金者保護限度上向(5000萬원→1億) △ISA 非課稅惠澤擴大等의 內容을 公約으로 發表했다.

또 △庶民金融綜合플랫폼 構築 △中·低信用者貸出擴大 △對還貸出시스템 서비스 改善 및 中途償還手數料制度改善 △政策庶民金融商品貸出限度增額(誠實償還子對象) 等도 함께 公約에 담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