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所得相關 없이 出産支援…多子女基準 2子女로”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5日 15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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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5/뉴스1 —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25日午前 서울 城東區 한양대學校同門會館에서 열린 中央選擧對策委員會議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2024.3.25/뉴스1

國民의힘이 出産支援基準의 所得基準을 廢止하고 세 子女以上家口에 對해서는 모든 子女의 大學登錄金全額免除하는 內容의 新婚夫婦·多子女家庭支援公約을 發表했다. 低出生問題를 克服하고 일과 家庭이 兩立하는 社會文化政策을 위한 措置다.

國民의힘 隔差解消特別委員會는 25日 이같은 內容을 담은 ‘新婚·多子女志願差別없이 든든하게’ 公約을 發表했다.

于先豫備夫婦, 新婚夫婦, 出産家口에 對한 政府住居支援, 難妊支援, 아이돌봄서비스 國家支援等各種支援政策對象者를 選定하는 過程에서 所得基準을 廢止해 惠澤對象을 늘린다.

多子女惠澤基準을 3子女에서 2子女로 變更해 電氣料金, 都市料金, 地域暖房費減免對象을 擴大하고, 2子女家口를 對象으로 福祉部所管多子女 카드와 K-PASS를 連繫한 大衆交通料金·農産物等의 割引支援을 强化한다. 2子女以上家口에서 電氣車等親環境車輛購入時補助金을 追加支援한다.

所得區分 없이 세 子女以上家口에 對해 모든 子女의 登錄金免除를 推進하고 2子女以上家口에 對한 段階的으로 免除도 檢討한다. 黨은 政策受惠者는 34萬名, 여기에 所要되는 豫算을 1兆4500億원으로 推定했다.

한동훈 國民의힘 總括選擧對策委員長兼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子女들을 세 名以上까지 교육시킨다는 건 大部分家庭에 큰 負擔”이라고 말했다.

일·家庭兩立을 위해 企業의 ‘育兒期彈力勤務制’를 義務化하고, 企業이 彈力勤務制를 義務的으로 施行할 수 있도록 法改正을 推進한다는 方針이다. 또한 妊娠中育兒休職使用을 配偶者에게도 許容한다는 計劃이다.

代替人力支援도 推進한다. 中小企業의 境遇代替人려으로 採用된 勤勞者에게 ‘채움人材’ 인센티브를 支給한다. 外國人을 代替人力으로 使用할 境遇外國人勤勞者雇用許可限度를 上向할 方針이다.

中小企業育兒休職代替人力支援金을 現行 80萬원에서 160萬원으로 2倍引上하고, 經歷斷絶子·中高齡隱退者를 代替人力으로 採用할 境遇 3倍인 240萬원까지 上向할 計劃이다. 家族親和優秀中小企業의 法人稅減免과 優秀企業靑年勤勞者에게 貯蓄·貸出金利優待도 提供할 方針이다.

配偶者出産休暇를 맞아 아빠休暇 1個月(有給)을 義務化하고, 엄마·아빠休暇와 育兒休職을 申請만으로 使用可能하도록 法改正을 推進한다. 育兒休職給與上限額도 150萬원에서 210萬원으로 引上해 所得代替率을 改善한다는 計劃이다.

子女가 初等學校 3學年이 될 때까지 年 5日規模의 留級子女돌봄休暇를 新設하고, 企業의 子女 돌봄 支援義務를 職場 어린이집에 限定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支援等으로 選擇權을 擴大하는 方案도 推進한다.

初等學生 돌봄 空白을 막기 위해 올해 2學期부터 全國 모든 初等學校에서 늘봄學校를 全面施行하고 運營時間을 父母退勤까지 延長한다는 方針이다. 來年에는 初等學校 1學年과 脆弱階層全學年을 對象으로, 2026年에는 初等學校 2~3學年을, 2027年에는 初等學校全學年을 對象으로 늘봄學校 서비스를 無償으로 提供한다는 方針이다.

所得稅扶養家族控除를 받을 수 있는 子女 나이를 20歲에서 23歲로 上向하고 所得稅子女稅額控除金額을 모든 子女에게 同一하게 30萬원으로 引上해 年末精算人的控除度擴大한다.

女性專用駐車場을 ‘女性 및 多子女家族駐車場’으로 轉換해 多子女家族의 駐車問題를 解決하고, 家族親和的放送·온라인 콘텐츠 製作 및 公益廣告製作支援을 위한 ‘家族親和 캠페인 支援特別法’을 制定해 社會的認識과 社會文化改善에도 나선다.

小兒專門應急醫療센터를 全國으로 擴大해 醫療隔差를 解消하고 嬰幼兒 및 어린이 對象國家豫防接種對象을 擴大한다.

헌 委員長은 “國民의힘은 大韓民國靑年과 子女를 키우는 父母님들을 眞心應援한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負擔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좋은 政策을 繼續發掘하고 實踐하겠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