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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搜處 “李鐘燮 出國 許諾閑寂 없다”…대통령실에 反駁|東亞日報

公搜處 “李鐘燮 出國 許諾閑寂 없다”…대통령실에 反駁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3月 18日 11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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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2023.9.20 뉴스1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 2023.9.20 뉴스1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는 濠洲 大使로 赴任한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이 公搜處에 出國 許諾을 받았다는 大統領室의 立場에 對해 “出國을 許諾한 적이 없다”고 18日 反駁했다.

公搜處는 이날 言論 公知를 통해 “大統領室 立場 內容 中 一部 事實關係가 다른 部分이 있어 말씀드린다”며 “公搜處는 出國禁止 解除 權限이 없다. 따라서 該當 事件關係人 調査 過程에서 出國을 許諾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該當 事件關係人이 法務部에 提出한 出國禁止 異議申請에 對해 法務部에 出國禁止 維持가 必要하다는 意見을 提出했다”고 說明했다.

앞서 大統領室 代辯人室은 이날 ‘懸案 關聯 大統領室 立場’을 통해 李 前 長官의 주호주 大使 任命이 “正當한 人事”라면서 “이 臺詞 檢證 過程에서 告發 內容을 檢討한 結果 問題될 것이 全혀 없다고 判斷했다”고 했다.

大統領室은 이 前 長官의 出國禁止 解除 決定에 對해 “法務部에서만 出國禁止 解除 決定을 받은 게 아니라 公搜處에서도 出國 許諾을 받고 濠洲로 赴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臺詞는 公搜處의 召喚 要請에 언제든 卽刻 應할 것”이라며 “公搜處가 調査 準備가 되지 않아 召喚도 안 한 狀態에서 在外公館長이 國內에 들어와 마냥 待機하는 것은 매우 不適切하다”고 强調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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