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鑑證明’ 온라인으로 뗀다…행안부, ‘디지털 政府’ 本格速度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15日 17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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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부터 印鑑證明書等 11種行政서비스 온라인 發給
2026年까지 1500種公共서비스 具備書類 없이 申請
行政電算網障礙再發防止 위한 國民信賴對策履行

오는 9月부터 印鑑證明書를 온라인으로 發給받을 수 있게 된다. 1914年印鑑導入以後 110年만의 劃期的인 變化다. 또 2026年까지 約 1500種의 公共서비스를 具備書類 없이 申請할 수 있게 된다. 印鑑證明을 要求하는 事務 2608件中單純本人確認等必要性이 낮은 事務 2145件도 來年度까지 段階的으로 整備된다.

行政安全部는 15日尹錫悅大統領에게 이같은 內容이 包含된 ‘2024年主要業務計劃’을 報告했다고 밝혔다. 行安部는 世界最高의 디지털플랫폼政府를 具現하기 위해 具備書類 제로化, 簡便 로그인과 모바일 身分證을 통한 身元確認, 디지털紙匣等國民이 손쉽게 公共서비스를 利用할 수 있도록 한다는 方針이다. 行政電算網障礙再發防止를 위한 디지털서비스 安定性도 提高한다.

고기동 次官은 前날 關聯 브리핑에서 “具備書類 없는 行政으로 國民不便을 解消할 計劃이며, 不必要한 印鑑證明要求를 整備하고 印鑑證明書 온라인 發給도 實施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月發表한 디지털行政서비스 國民信賴提高對策을 蹉跌 없이 履行하고, 디지털行政의 體質을 根本的으로 改善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行安部는 더 便利한 公共서비스 提供을 위해 具備書類 제로化를 推進한다. 또 자주 利用하는 主要公共서비스를 온라인 民願 서비스인 政府24에서 來年上半期까지 統合提供한다는 計劃이다. 이에 더해 民間 ID 等願하는 認證手段으로 한番 로그인 하면 모든 公共 웹사이트를 利用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 政府統合引證體系;도 올해 上半期示範適用한다. 모바일 身分證도 擴大한다.

아울러 個人別狀況을 分析해 公共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惠澤알리미‘ 서비스는 오는 12月開始될 豫定이다. 子女出生情報가 登錄되면 첫만남利用券이나 出産支援金과 같은 惠澤을 自動으로 알려주는 等의 서비스가 提供될 展望이다.

行政電算網障礙豫防을 위해서는 지난해 12月新設한 디지털安全狀況室을 통해 情報시스템 運營狀況을 24時間常時統合管理한다는 計劃이다.

成果가 低調한 情報시스템은 2026年까지 統廢合하고, 그 節減豫算은 重要 시스템 補强에 活用한다. 이에 더해 700億원 以上의 大型事業은 企業規模에 關係없이 參與를 許容하고, 1·2等級 시스템은 모든 裝備를 二重化한다.

庶民과 脆弱階層의 民生改善을 위한 ’民生政策‘道 마련했다.

出生家口支援을 위해 올해부터 12億원 以下住宅에 對해 500萬원 限度內에서 取得稅를 免除하고, 庶民 및 脆弱階層의 住居安定을 위해 小型住宅에 對한 取得稅免除를 延長한다. 障礙人, 有功者의 生計活動과 移動支援을 위한 自動車取得稅와 自動車稅免除도 延長한다.

脆弱階層支援을 위해 丹田等危機徵候가 있는 家口에 自動 AI콜 相談을 發身하는 시스템을 올해 示範運營한다. 生計型滯納者에 對해서는 行安部 시스템과 福祉部 시스템을 連繫해 迅速한 福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함께 잘사는 統合의 地域社會를 만들기 위해 ’溫氣나눔‘ 캠페인을 擴散하고, 自願奉仕 시스템을 改善할 豫定이다.

이 밖에도 中央部處와 自治團體間 칸막이를 넘어 問題解決을 中心으로 協業하는 데 힘쓴다는 計劃이다.

李尙玟行安部長官은 “行安部는 中央과 地方을 連結하는 架橋이자 政府全體를 아우르는 核心 플랫폼 부처로서 國民을 國政最優先에 두고, ’問題解決을 위해 行動하는 政府‘를 牽引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