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日 만에 再會하는 韓美外交長官…‘北核保有國’ 輿論鎭火豫想

뉴스1
入力 2024年 3月 15日 14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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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외교부 제공) — 조태열 外交部長官, 토니 블링컨 美國務長官. (外交部提供)

韓美外交首長이 來週 서울에서 對面協議를 가진다. 19日 만에 進行되는 이番協議에서 韓美는 北韓의 ‘核保有國’ 關聯輿論을 拂拭시키기 위한 論議를 進行할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外交部長官과 토니 블링컨 美國國務長官은 오는 18日午餐會談形式의 韓美外交長官會談을 가질 豫定이다. 이番會談은 지난달 28日美國에서 開催된 韓美外交長官會談以後不過 19日 만에 열리는 것으로 最近 한 달 사이 韓美外交首長이 세 番의 만남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

外交部와 國務部에 따르면 兩側은 이番會談에서 民主主義協力·韓美同盟强化方案을 비롯해 韓半島地域과 글로벌 情勢等相互共通關心事에 對해 論議할 展望이다.

그中에서도 兩側은 北核·미사일 問題와 關聯해 빈틈없는 韓美共助方案을 다루며 最近緊密해지고 있는 北러 間軍事協力에 對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最近金正恩北韓勞動黨總祕書에게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對北制裁決議違反인 高級 리무진(奢侈品)을 膳物하고 北韓의 ‘念願’인 事實上核保有國認定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發言을 내놓고 있는 狀況에서 이뤄진 만남이기도 하다.

푸틴 大統領은 지난 13日(現地時間) 러시아 國營 리野노보스티(RIA) 通信 및 로씨야1 放送과 進行한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自體的인 核雨傘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도 要求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北韓을 核保有國으로 認定하는 듯한 發言을 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9월13일 러시아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평양 노동신문=뉴스1) — 金正恩勞動黨總祕書가 지난해 9月13日 러시아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宇宙基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을 만나 握手를 나누고 있다.(평양 勞動新聞=뉴스1)

이같은 發言은 美國의 攻擊可能性에 ‘防禦的’ 性格의 核武器를 가지고 있다는 北韓의 主張에 正當性을 附與해 줄 餘地도 있다.

外交街 안팎에선 푸틴 大統領이 이날부터 始作된 大選에서 再選된 後北韓을 찾아 ‘北러 原子力協定’ 等核關聯合意를 發表할 境遇, 러시아가 北韓을 核保有國으로 公式認定하는 措置가 될 것이라는 展望도 나오고 있다.

事實上核保有國으로 評價받는 印度가 美國의 反對에도 不拘하고 核保有를 推進하다 끝내 지난 2008年美國과 ‘原子力協定’을 締結하며 事實上의 核保有를 인정받은 것과 비슷한 方式을 擇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專門家들 사이에선 韓美外交首長이 이番에 ‘北韓을 絶對核保有國으로 認定하지 않겠다’ 또는 ‘國際社會는 北韓을 核保有國으로 認定해선 안 된다’는 强力한 메시지 發信이 必要하다는 堤堰이 나온다.

아울러 이러한 共通의 메시지 發信은 最近美國行政府高位當局者가 北韓과의 非核化協商過程에서 ‘中間段階’(interim steps)를 論議할 用意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增幅되고 있는 北美間 ‘核凍結·軍縮協商’ 憂慮를 拂拭시키는 效果도 있을 것이라는 分析이다. 核凍結 및 軍縮協商亦是北韓을 核保有國으로 認定하는 效果가 發生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敎授는 “北韓의 核을 凍結하겠다는 건 結局相應措置로 對北制裁解除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곧 北韓을 事實上核保有國으로 認定하게 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바이든 行政府의 立場에서는 最近共和黨의 大選候補로 確定된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北韓을 核保有國으로 認定하는 듯한 發言을 한 것도 念頭에 두고 이番에 有意味한 메시지를 낼 可能性도 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지난 5日 ‘슈퍼火曜日’ 競選에서 勝利한 뒤 演說에서 北韓이 核能力(serious nuclear power)을 保有하고 있다고 言及하며 發言의 意味를 두고 論難이 일기도 했다.

바이든 大統領과 트럼프 前大統領이 輿論調査에서 薄氷의 勝負를 펼치고 있고, 바이든 行政府는 北韓의 核保有를 認定하지 않는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는 만큼, 이番韓美外交長官會談에서 美國이 ‘北核反對’에 對한 鮮明한 立場을 통해 輿論을 換氣하려 할 수도 있다는 觀測이 提起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