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第1統制官(保健福祉部 保健醫療政策室長). 2024.03.11
政府가 綜合病院 100곳을 ‘診療協力病院’으로 指定해 上級綜合病院과 協力 體系를 構築하게끔 하겠다고 15日 밝혔다. 診療協力病院 運營은 다음 週에 始作된다. 政府는 이같은 指針을 이날 各 醫療機關 等에 案內할 豫定이다.
전병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第1統制官 兼 保健福祉部 保健醫療政策室腸은 이날 午前 政府서울廳舍에서 이같은 會議 內容을 傳했다.
政府는 各 病院의 診療協力센터 人力의 人件費를 支援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政府는 豫約 患者를 診療協力病院으로 連繫하는 回送病院에 對해 酬價를 100%에서 150%로 引上하겠다는 方針도 傳했다. 上級 綜合病院과 診療協力病院에는 政策支援金도 提供한다.
輕症患者 分散支援 事業에 豫備費 67億 5000萬 원 投入…公報의 法的 保護 强化할 것
診療協力센터로 指定된 綜合病院에서 人力을 새로 採用할 境遇 月 400萬 원 限度 內에서 政府가 實費를 支援한다. 旣存 人力에 對해서는 1人當 月 最大 200萬 원을 支援한다. 또 上級 綜合病院에서 入院, 手術과 處置, 放射線 治療 等 豫約 患者를 治療할 수 있는 診療協力病院으로 連繫하는 境遇 回送病院의 酬價를 100%에서 150%로 引上한다.
이와 함께 政府는 이날부터 應急室 過密化를 防止하기 위해 ‘輕症患者 分散支援 事業’을 施行한다. 全國 43個 圈域應急醫療센터에서 輕症·非應急患者를 隣近 醫療機關으로 案內하는 境遇 政府가 該當 應急센터에 政策支援金을 支給한다. 所要되는 財政은 豫備費 67億 5000萬 원이다. 政府는 지난 13日부터 輕症 應急患者가 1,2次 病院으로 全員되는 境遇 救急車 利用料를 全額 負擔하고 있다.
公衆保健醫師(公報의)에 對한 法的 保護도 强化한다. 公報의는 派遣된 醫療機關의 正規 勤務 人力과 同一한 法的 保護와 支援을 받을 수 있다. 政府는 責任保險에 加入한 醫療機關에서는 公報意圖 加入對象에 包含시킬 計劃이다. 이에 따르는 保險料 追加分도 政府가 支援할 方針이다. 現在 公報義가 應急患者 診療를 위해 株 80時間 範圍에서 週 40時間을 넘겨 勤務하거나 週末, 夜間勤務를 하게되는 境遇 特別活動支援費, 時間外 手當, 宿泊費, 日費와 食費 等을 政府가 支援하고 있다.
한便, 前 室長은 앞서 專攻醫들이 醫療機關에 提出한 辭職書의 效力에 關해 “現在 醫療法 第 59兆 第 1項에 따라 모든 專攻醫에게 診療維持命令이 내려진 狀態고 專攻의 修鍊契約은 期間의 定함이 있으므로 契約關係에 따르더라도 專攻醫의 辭職은 制限될 수 있다”며 “醫療機關 關係者께서는 旣存의 有效한 行政命令 等에 對한 檢討 없이 專攻醫의 一方的 主張에 따른 辭職處理가 되지 않도록 留意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現在 10名 以內의 專攻醫가 다른 醫療機關에 重複으로 人力申告 된 事例가 把握됐다”며 “專攻醫는 專門의 修鍊規定에 따라 醫療機關을 開設할 수 없고 修鍊病院 外의 다른 醫療機關에 勤務하거나 兼職 勤務해서는 안된다”고 說明했다.
이예지 東亞닷컴 記者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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