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室 “來年韓日國交正常化 60年… 未來志向的共同文書採擇必要性共感”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4日 03時 00分

장관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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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年金大中-오부치 宣言以後
27年만에 새 文書準備 뜻 밝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 — 龍山大統領室廳舍前景. (뉴스1 DB) 2023.3.6

大統領室이 來年韓日國交正常化 60周年을 契機로 새로운 韓日關係志向性을 明文化한 兩國共同文書를 採擇하는 데 肯定的인 立場을 드러냈다. 尹錫悅大統領이 지난해 3月 16日放逸해 韓日關係를 正常化한 뒤 이를 고리로 韓美日協力이 强化된 狀況에서 1998年金大中-오부치 宣言以後 27年 만에 未來志向的韓日協力을 强化한 새 文書採擇意向을 드러낸 것이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13日 “金大中-오부치 宣言은 큰 틀에서 새로운 100年을 兩國이 政治的으로 合意한 것으로 매우 成功的이고 成果가 있었다”면서도 “그 以後에 새로 생긴 걸림돌, 挑戰要因, 國際情勢의 變化를 다시 反映할 時點에 와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協力範圍도 더욱 包括化되면서 過去를 모두 넘어서는 未來志向的인 約束, 希望事項을 담아낼 必要가 있겠다는 생각에 同意한다”며 “그런 準備를 앞으로 次次日本과 協議해 나갈 豫定”이라고 말했다. “韓半島뿐만 아니라 韓日이 함께 바라보는 비전도 地理的으로 훨씬 擴張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많은 專門家, 오피니언 리더 等의 意見을 收斂하는 節次가 必要하다는 但書를 달았다.

새 共同文書採擇論議는 政權交替에 따른 政策轉換과 變動性이 剛했던 兩國關係를 安定的으로 管理하는 同時에 變化限役內外安保, 經濟狀況에 따라 兩國協力을 업그레이드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大統領室關係者는 “김대중 當時大統領과 오부치 게이조 日本總理가 發表한 김대중-오부치 宣言을 ‘스텝業’ 하는 새로운 버전이 論議돼야 할 時點”이라고 했다. 與圈에서는 長期間對立했던 獨逸과 프랑스가 1963年 ‘엘리제 條約’을 締結해 兩國交流와 高位級會談을 持續하며 葛藤에 終止符를 찍었던 事例도 擧論된다.

大統領室은 日帝强制徵用被害者에 對한 第3字辨濟方案을 賠償解法으로 提示한 것과 關聯해 日本企業의 參與必要性을 强調했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韓國에 關聯企業들이 寄與를 할 意向이 있다고 본다”며 “日本企業도 負擔해야 물컵을 함께 채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大統領室은 지난해 8月美國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韓美日頂上會談을 契機로 3國協力의 制度化가 始作됐다고 評價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韓日 또는 韓美日安保協力體를 別途構成하는 方案에 對해선 “法的根據 마련에 執着하기보다 3國이 規則的이고 豫測可能한 戰略的協力을 推進하는 게 무엇보다 效果가 크다”고 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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