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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 特檢法 處理” 與 “搜査中 不適切”｜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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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 特檢法 處理” 與 “搜査中 不適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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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3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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搜査外壓 疑惑 李鐘燮 出國에
野 “特檢法, 總選後 첫 本會議 處理”
法務部 “出金 維持 名分없어 解除”
大統領室 “公搜處 召喚땐 歸國 約束”

더불어民主黨이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사고 搜査 外壓 疑惑과 關聯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搜査 中인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寫眞)李 주호주 大使 身分으로 出國한 것과 關聯해 “總選 以後 열리는 첫 本會議에서 ‘채 上兵 特檢法’을 반드시 處理하겠다”고 했다. 洪翼杓 院內代表는 11日 最高委員會議에서 “이미 채 上兵 特檢法이 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日 本會議에 自動 附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0月 채 上兵 死亡 事件 및 外壓 疑惑 眞相 糾明을 위한 채 上兵 特檢法을 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한 바 있다.

● 민주당 “外交部·法務部 長官 彈劾 推進”
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이날 最高위에서 “尹錫悅 政權이 이 前 長官을 ‘逃走 大使’로 任命하고 개구멍으로 逃亡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며 “濠洲 大使 任命을 卽刻 撤回하고 그를 國內로 押送해야 한다”고 했다. 李 代表는 午後 忠南 洪城市場에서도 “어제 민주당 議員들이 (出國) 現場에 가서 지켰더니 어디 개구멍으로 빠져나갔는지 몰래 나가버렸다”며 “國民 무서운 줄을 모르면 회초리로 치고,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精神 차리게 해야 主人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前 長官 大使 任命과 出國에 關與한 外交部·法務部 長官 및 關係者 全員을 告發하겠다는 方針이다. 洪 院內代表는 “(外交統一委員會 等) 關聯 國會 常任委員會를 召集해 關聯 內容을 따지고, 法的 檢討 以後엔 外交部·法務部 長官에 對한 彈劾을 推進하겠다”고 했다. 民主黨 院內 關係者는 “外交部·法務部 長官 等 責任者 彈劾 推進은 狀況 把握이 完了된 뒤 考慮할 方針”이라고 했다.

改革新黨 李俊錫 代表도 이 內定者를 ‘런(Run)종섭’이라고 부르며 “犯罪 搜査網이 좁혀올 때 外國으로 避身하는 것은 모든 犯罪者가 꿈꾸는 幻想의 逃走 시나리오인데, 國家가 高位 官職을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李俊錫 代表는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을 向해서도 “韓 前 長官은 法務部 長官 在職 時節 出國禁止에 對해 正말 몰랐느냐”면서 “責任을 져야 한다”고 壓迫했다.

野黨의 攻勢에 한 委員長은 이날 出勤길에 “搜査가 昨年 9月 程度부터 進行된 것이고 搜査에 充分히 協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한 委員長은 “戶主라는 나라가 國防 關聯 外交 事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大統領室에서도 그런 部分을 考慮해 人事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 與圈 “公搜處 搜査 中 特檢 不適切”
公搜處는 채 上兵 事件과 關聯해 海兵隊 搜査團에 外壓을 行使한 嫌疑(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等)로 李 前 長官을 被疑者로 立件해 搜査 中이다. 다만 核心 被疑者인 李 前 長官을 7日 4時間 동안 略式 調査한 데다 이 前 長官이 10日 出國해 數詞가 速度를 내기 어려울 거란 展望이 많다. 特히 金鎭煜 前 公搜處長 退任 以後 後任者 任命이 늦어지면서 搜査를 指揮할 公搜處長이 不在한 狀況이라 當分間 數詞는 蹉跌이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法務部는 이 前 長官의 出國禁止를 解除한 理由에 對해 “아그레망(駐在國 同意)까지 받아서 出國해야 할 立場인 點 等을 勘案해 더 以上 出國禁止를 維持할 名分이 없어 解除한 것”이라고 밝혔다. 法務部는 “(李 前 長官에 對한) 告發狀이 지난해 9月頃 公搜處에 接受된 以後로 單 한 番의 召喚조차 없었다”며 “(李 前 長官이) 公搜處에 自進 出席해 調査받았고, 證據物을 任意提出하면서 向後 調査가 必要할 境遇 積極 出席하여 調査에 應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 臺詞가 ‘公搜處에서 召喚하거나, 必要해서 오라 하면 언제든 오겠다’는 約束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大統領室과 與黨은 민주당이 總選 後 特檢 推進 立場을 밝힌 데에 對해 “公搜處가 搜査 中인 事案인 만큼 適切치 않은 主張”이라는 立場이다.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더불어民主黨 #채상병 特檢法 處理 #李鐘燮 #法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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