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來日부터 20個病院에 軍醫官·公衆保健醫師派遣”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0日 14時 04分

이예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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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오는 11日부터 4週間 20個病院에 軍醫官 20名과 公衆保健醫師 138名을 派遣하겠다고 밝혔다.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은 이날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會議 모두發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曺長官은 “지난週에 決定한 豫備費 1285億 원도 빠른 速度로 執行하고, 健康保險에서 每月 1882億 원을 投入해 重症 및 應急患者診療에 對한 補償을 强化하겠다”고 했다.

曺長官은 “政府는 力量을 集中해 지난달 1日發表한 ‘醫療改革 4大課題’ 履行에 速度를 높이고 있다”며 “지난週에는 醫療改革特別委員會準備 태스크포스(TF)를 稼動해 大統領直屬委員會出帆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每週 4大課題別로 各界의 意見을 收斂하고 細部計劃을 마련해 發表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曺長官은 一部言論과 온라인 커뮤니티 等에서 現場에 復歸한 專攻醫名單을 公開하고 惡性 댓글을 作成하는 것에 對해 “매우 안타깝고 遺憾스럽게 생각한다”며 “이番事案에 對해서는 徹底하게 調査하고 嚴正하게 措置하겠다”고 强調했다.

또 지난 8日부터 施行한 ‘看護師業務範圍示範事業補完指針’에 關해 “診療支援看護師制度改善問題는 醫療界와 繼續論議해왔었다”고 說明하며 “不法醫療行爲를 助長한다는 憂慮는 全혀 事實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看護師業務範圍示範事業은 國民健康을 지키고, 看護師 분들이 安心하고 患者保護에 邁進할 수 있도록 業務範圍를 明確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强調했다.

曺長官은 現場에 復歸하지 않은 專攻醫들에게 “不法的인 集團行動에 對해서는 法律과 原則에 따른 處分이 不可避하다”며 “政府는 國民生命保護를 위해 憲法과 法律이 附與한 責任을 다할 義務가 있다”고 傳했다. 그러면서 “醫師는 患者 곁을 지켜야 國民에게 信賴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早速한 復歸와 對話를 促求한다”고 했다. 이어 “政府는 醫療改革推進과 關해 모든 醫療人들과 언제든지 眞摯하게 論議할 準備가 돼 있다”고 했다.

이예지 東亞닷컴 記者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