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搜査 받는 李鐘燮前國防, 駐濠洲大使任命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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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채상병 事件’ 搜査外壓疑惑
政府 “國防-防産協力强化高麗”
“被疑者를 大使任命不適切” 指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2023.9.13. 뉴스1 — 李鐘燮前國防部長官. 2023.9.13. 뉴스1

現政府初代國防首長인 李鐘燮前國防部長官이 주호주 大使로 4日任命됐다. 國防部長官退任 5個月 만에 主要國大使로 拔擢된 것. 海兵隊菜某上兵殉職 사고 搜査外壓疑惑과 關聯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搜査를 받는 被疑者身分인 李前長官이 主要國大使로 拔擢된 것을 두고 論難이 일고 있다.

外交部當局者는 이날 “이 新任大使가 國防·防産分野를 包含한 多樣한 分野에서 協力을 深化·擴大中인 濠州와 兩者關係를 總括하는 데 重要한 役割을 할 것으로 期待한다”고 밝혔다. 李前長官은 지난해 7月集中豪雨로 發生한 失踪者搜索作戰中死亡한 채 上兵殉職事故와 關聯해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및 公用書類無效等嫌疑로 公搜處搜査를 받고 있다. 林成根前海兵隊 1師團長等 8名에게 業務上過失致死嫌疑가 있다는 海兵隊搜査團의 調査報告書를 承認하고도 이를 飜覆한 뒤 事件이 警察에 移牒되는 것을 保留하라며 外壓을 行使했다는 嫌疑를 받는다. 李前長官이 지난해 10月交替된 데는 채 上兵殉職事故關聯對應未熟等으로 指揮權에 欠집이 났다는 判斷이 作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論難으로 물러난 지 5個月 만에 이 前長官을 大使로 임명한 게 不適切하다는 批判이 나온다. 公搜處關係者는 搜査蹉跌等憂慮에 “蹉跌이 發生하지 않도록 搜査팀이 方案을 檢討할 것”이라고 밝혔다. 政府는 濠洲가 防産輸出等에서 比重이 커지고 있다는 點等을 勘案해 이 前長官이 適任者라고 判斷한 것으로 傳해졌다.

陸士 40基인 李前長官은 合同參謀次長을 거쳐 中將으로 豫編한 뒤 尹錫悅大統領大選候補時節選擧 캠프에서 國防分野政策公約等實務를 總括했다. 國防部長官이 大使로 任命된 前例는 노무현 政府 때 國防部長官을 지낸 뒤 駐中大使를 한 金章洙前長官이 唯一하다.

이날 駐나이지리아 大使로는 김판규 前海軍參謀次長이 任命됐다. 金前次長은 海軍士官學校 37期出身으로 海軍潛水艦前團長, 海軍1艦隊司令官, 海軍參謀次長等을 지낸 뒤 中將으로 豫編했다.

李前長官과 金前次長 모두 職業外交官이 아니어서 大統領의 政治的判斷이 作用하는 特任公館長이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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