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總理 “醫療現場 비우면 망설임 없이 政府義務履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3日 14時 46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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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3/뉴스1 — 한덕수 國務總理가 3日午後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醫師集團行動對應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2024.3.3/뉴스1

한덕수 國務總理는 3日 “政府의 原則은 變함이 없다. 不法的으로 醫療現場을 비우는 狀況이 繼續된다면 政府는 憲法과 法律이 附與한 政府의 義務를 망설임 없이 履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韓總理는 이날 午後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醫師集團行動對應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會議에서 “어떤 理由로든 醫師가 患者에 등돌리는 行爲는 容納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韓總理는 “政府가 專攻醫들의 醫療現場復歸를 要請한 지 3日이 지났지만 大部分의 專攻醫가 復歸하지 않고 있다”며 “專攻醫들이 스승과 患者, 나아가 全國民의 목소리를 外面한 것을 政府는 안타깝고 遺憾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大韓民國이라는 共同體의 構成員으로서, 또한 醫師라는 職業을 選擇한 靑年들로서, 專攻醫들에게는 醫療現場을 지킬 義務가 있다”며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午後 2時 서울 汝矣島에서 大規模集會를 開催한 대한의사협회를 向해서도 “더 以上不法的인 集團行動을 멈추고 젊은 後輩醫師들을 說得하는 데 앞장서주기를 强力히 促求한다”고 했다.

韓總理는 2000名增員은 過度하고 增員過程에서 醫師들과 充分한 協議가 없었으며 無理한 醫師增員이 醫學敎育의 質을 떨어뜨린다는 義俠의 主張에 對해 “全혀 事實이 아니다”라며 “2000名增員은 過度하지 않다. 오히려 必要最小限의 擴充規模”라고 反駁했다.

그러면서 “醫大增員을 包含한 政府의 醫療改革은 非正常을 正常으로 돌려놓기 爲한 것”이라며 “只今增員하지 않으면 非正常이 繼續累積돼 後代에 더 큰 負擔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指摘했다.

韓總理는 醫療改革 4大課題를 具體化하기 위해 이番週부터 醫療改革特別委員會準備 TF를 稼動한다고 밝혔다. 韓總理는 “大統領直屬의 醫療改革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 地域必須醫師制等根本的인 制度改善이 必要한 政策에 對한 細部的인 實踐 로드맵을 早速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韓總理는 “政府는 어떤 狀況이 오더라도 國民의 生命을 볼모로 한 集團行動에 屈하지 않겠다”며 “醫療體系를 最大限正常的으로 維持해 國民의 生命과 健康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