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外交安保 멘토’ 퓰너 헤리티지財團 設立者 인터뷰
“東北아시아는 勿論 中國 周邊의 第1列島選(日本 오키나와∼臺灣∼필리핀)을 包含한 넓은 地域 全體에 對한 防衛 負擔(burden of defense)을 어떻게 分擔할 것인가를 두고 韓美日 3國 모두 可能한 限 많이 苦悶해야 한다.”
美國 싱크탱크 헤리티지財團의 設立者인 에드윈 퓰너 아시아硏究센터 會長(83·寫眞)은 29日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이 再執權할 境遇 防衛費 引上을 要求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質問에 이같이 答했다. 第1熱道詵은 冷戰 時期 中國이 美國의 攻擊을 防禦하기 위해 設定한 假想의 境界線이다. 퓰너 會長의 發言은 트럼프 2期가 現實化하면 中國 威脅에 對應해 韓國과 日本의 防衛費 增額 論議가 必要하다는 趣旨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前 大統領은 在任 當時 駐韓美軍 撤收 可能性을 言及하며 防衛費 分擔金 5倍 增額을 主張했다. 다만 퓰너 會長은 駐韓美軍 撤收 可能性 關聯해선 “現在의 駐韓美軍 2萬8000餘 名은 아주 좋은 數字”라며 “(트럼프가 再執權해도 함께 일할 參謀들이) 그렇게(철수하라고) 助言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헤리티지財團은 트럼프 行政府 出身 前職 官僚들이 大擧 參與해 트럼프 前 大統領 再執權 市 政府 政策課題를 集大成한 ‘프로젝트 2025’ 報告書를 지난해 4月 만들었다. 퓰너 會長은 트럼프 前 大統領이 執權 當時 引受委員會에서 選任 顧問을 맡아 ‘外交安保 멘토’ 役割을 했다.
“트럼프 再執權땐 北核 核心議題 아냐… IRA 廢棄 쉽지 않아”
外交 于先 事案은 우크라-중동-臺灣
北 追加 核實驗 等 挑發없다면
‘完全한 非核化’ 長期 目標 남을것
‘輸入品 10% 關稅’ 韓엔 賦課 안할듯
美國의 代表的인 保守 性向 政策硏究機關이자 싱크탱크인 헤리티지財團 設立者 에드윈 퓰너 아시아硏究센터 會長이 29日 서울 中區 한미협회에서 本報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변영욱 記者 cut@donga.com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이 美 大選에서 當選되면 가장 重要한 外交 事案은 우크라이나 戰爭, 中東, 臺灣 問題다. 韓國 問題는 只今 狀況에선 ‘核心 議題’가 아니다.”
헤리티지財團 設立者인 에드윈 퓰너 아시아硏究센터 會長은 29日 서울 中區 한미협회에서 가진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前 大統領이 再執權 時 北韓의 核保有國 地位를 容認하는 等 外交 路線에 變化를 꾀할 可能性이 있는가’라는 質問에 이같이 答했다. 다만 퓰너 會長은 “나는 트럼프 前 大統領을 代辯할 權限은 없다”며 “그가 무엇을 할지에 對한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고 前提했다.
퓰너 會長은 美國 保守性向 싱크탱크인 헤리티지財團의 設立者로 트럼프 大統領의 當選 以後 引受委員會 顧問으로 活動하는 等 ‘外交安保 멘토’ 役割을 했다. 只今도 마이크 펜스 前 副統領뿐 아니라 白堊館과 行政府 人士들을 만나 各種 助言을 하고 있다. 特히 헤리티지財團은 트럼프 前 大統領이 再執權할 境遇 政策課題를 提示한 ‘프로젝트 2025’ 報告書를 만들었다. 다음은 一問 一答.
―트럼프 前 大統領이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 다시 對話에 나설 可能性이 있다고 보나. 北核 凍結 代價로 對北 制裁를 緩和해 줄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北韓이 核保有國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重要한 어젠다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北韓이 追加 核實驗을 하는 等 판을 흔드는 行爲를 하지 않는 限 核保有國 地位를 容認하는지 問題는 副次的(secondary) 問題다. 트럼프와 金正恩은 세 番이나 만났다. 그런데 특별한 意味가 있었던 만남이 아니었다.”
―트럼프 2期가 現實化되면 北韓의 完全한 非核化 目標價 如前히 有效할까.
“非核化는 ‘長期的 目標’로 남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中東, 臺灣 問題 때문에 톱 어젠다로 될지는 모르겠다. 더 重要한 것은 非核化度 問題지만 核 擴散을 어떻게 더욱 抑制시키느냐라고 본다. 核 擴散을 막기 위해선 中國과 러시아의 役割도 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이 駐韓美軍 撤收를 推進할 可能性이 있다고 보나.
“駐韓美軍의 規模인 2萬8000餘 名에 對해 韓國人들이 安心해도 좋을 것 같다. 이는 美國이 友邦國인 韓國과의 相互防衛條約을 支持하고 持續하는 데 적합하다. 트럼프 執權 1期에 (防衛費 引上과 關聯한) 그런 對話들이 있었다. 앞으로 그와 같이 일할 參謀들이 트럼프 前 大統領이 다시 駐韓美軍 撤收에 對해 이야기하도록 助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前 大統領이 當選되면 費用 分擔, 卽 防衛費 引上을 要求할 것이라고 보나.
“公平한 分擔은 共同 防衛와 共同 利益을 이야기할 때 (韓美) 兩側의 共通된 目標다. 現 段階에서 韓國과 美國의 負擔은 適正 水準이다. 東北亞는 勿論 中國 周邊의 第1列島選(日本 오키나와∼臺灣∼필리핀 連結)을 包含한 넓은 地域 全體에 對한 防衛 負擔을 어떻게 分擔할 것인지 韓美日 3國 모두 可能한 限 많이 苦悶해야 한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모든 輸入品에 10% 普遍的 關稅를 賦課하겠다고 했다. 韓國을 包含한 自由貿易協定(FTA) 締結 國家들에도 適用될 것이라 보나.
“안 될 거라고 본다. 알다시피 그는 協商가다. 强勁한 立場에서 始作해서 漸漸 더 現實的이 된다. 法的으로 大統領이 議會 承認 없이 任意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輸入關稅는 50%다. 그는 (中國에 對한 輸入品 關稅를) 6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그게 트럼프의 協商 方式이다.”
―조 바이든 行政府 政策인 인플레이션減縮法(IRA) 廢棄 可能性이 있다고 보는가.
“IRA는 議會에서 通過된 法이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그것을 廢止하거나 크게 改正하지 않을 것이다.”
퓰너 會長은 이날 인터뷰에 앞서 최중경 韓美協會 會長 等 任員陣과 1時間假量 懇談會를 가졌다. 懇談會에는 駐美 大使를 지낸 안호영 경남대 碩座敎授, 안종혁 韓國輸出入銀行 首席副行長, 星氣學 寧遠貿易그룹 會長 等이 參席했다.
|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財團 設立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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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年 出生 △레지스臺 英文學 學士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經營學 碩士
△에든버러大 大學院 博士 △헤리티지財團 理事長(1977∼2013年) △헤리티지財團 아시아硏究센터 會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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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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