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外交 “防衛費協商 곧 始作” 美大選前 서둘러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日 01時 4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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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再執權對備早期着手
“北不法資金줄 遮斷努力持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2024.2.29 외교부 제공 — 조태열 外交部長官이 28日(現地時間) 美國 워싱턴 D.C. 國務部에서 토니 블링컨 美國務長官과 外交長官會談을 하고 있다. 2024.2.29 外交部提供

韓美外交當局이 駐韓美軍防衛費分擔金協商을 早晩間始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 11月美國大選을 앞둔 가운데 2026年부터 適用될 防衛費分擔金協商에 早期着手하겠다는 것이다.

政府高位當局者는 지난달 28日(現地時間) “現行防衛費分擔金協定이 來年末終了하게 돼 있다”며 “普通協商을 하면 1年以上이 걸리기 때문에 當然히 올해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早晩間 그런 얘기를 韓美間에 나누게 될 것 같다”고 했다.

韓美가 2021年締結한 第11次防衛費分擔金特別協定(SMA)은 2025年 말까지 適用된다.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이 執權當時防衛費分擔金을 旣存의 5倍로 引上하라고 要求하자 跛行을 거듭한 끝에 조 바이든 行政府로 政權이 交替된 뒤 艱辛히 妥結됐다. 現協定의 終了가 2年假量 남은 狀況에서 協商을 早期着手하자 一角에서는 트럼프 前大統領이 再執權할 可能性을 念頭에 둔 것이 아니냐는 分析이 나온다.

이 當局者는 日本이 推進中인 北韓과의 頂上會談에 對해서는 “北韓과의 모든 接觸은 緊密한 事前情報共有가 이뤄지고, 韓半島平和安保에 寄與하는 方向이 되어야 한다는 基本方針을 (日本에) 傳達했다. 美國과 日本도 共感했다”고 說明했다.

訪美中인 조태열 外交部長官은 이날 토니 블링컨 美國務長官과 就任後 첫 韓美外交長官會談을 했다. 曺長官은 “北核·미사일 威脅이 枯凋하는 狀況에서 兩國이 北韓의 挑發에 단호히 對應하고, 不法資金줄 遮斷努力을 持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長官은 “韓國이 次期民主主義頂上會議의 횃불을 넘겨 받기로 한 데 對해 感謝한다. 韓國을 訪問해 直接參席하길 苦待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3月 18∼20日 서울에서 열리는 頂上會議에 畫像으로 參席할 豫定이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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