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增員 두고 李在明 “總選用壟斷” vs 尹側 “불난집 튀밥하나” 攻防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5日 17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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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의대정원 증원 규탄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의협은 오는 3월 3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뉴스1 — 政府의 醫科大學定員增員에 反對하는 醫師들의 集團行動이 本格化될 兆朕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醫大定員增員糾彈 포스터가 붙어 있다. 醫協은 오는 3月 3日全國醫師總蹶起大會를 豫告하고 있다. 뉴스1

政府의 醫大入學定員擴大方針에 對한 醫師들의 集團反撥이 總選을 45日 앞두고 政治權攻防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는 25日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醫大增員適正規模는 400~500名”이라며 “民主黨이 打診해 본 結果充分한 疏通과 調整이 이뤄진다면 醫療界도 이 程度增員은 受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李代表가 醫大增員適正規模를 밝힌 건 처음이다. 李代表側은 “文在寅政權當時 민주당의 主張과 現場醫療陣들의 意見을 土臺로 推算한 數値”라고 說明했다.

李代表는 또 “政府가 일부러 2000名增員을 들이밀며 罷業等過激反應을 誘導한 後鎭壓하며 애初目標인 500名前後로 妥協하는 政治쇼로 總選支持率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疑惑이 事實이 아니길 바란다”며 “(疑惑이) 事實이라면 最惡의 國政壟斷事例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對해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醫療罷業에 따른 國民的苦痛을 어떻게 解消할지 政治權이 머리를 맞대야할 時點에 갈라치기 發言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國民生命과 健康이 달린 問題를 놓고 불난 집에 튀밥 주워 먹겠다는 듯 달려드는 것”이라고 正面批判했다. 또 “黨內部危機脫出用”이라며 李代表發言이 민주당 總選公薦雜音等黨內問題에 對한 視線을 外部로 돌리기 위해 計算된 政爭 유도성 發言이라고 指摘했다.

성태윤 大統領室政策室長도 이날 브리핑에서 “元來必要했던 醫師充員規模는 3000名內外지만 政府는 여러 要件을 考慮해 2000名程度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醫大 (需要) 調査에서도 最大 3500名까지 要請이 왔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한便庭園配定節次를 進行中인 敎育部는 22日各大學에 보낸 公文에서 “旣存需要調査와 달리 庭園規模를 變更하여 申請時具體的 또는 특별한 事由를 追加해 달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提出한 增員希望規模總 2251~2847名을 可及的 지켜달라는 趣旨인데, 增員規模 2000名을 旣定事實化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이에 相當數總長들은 지난해 提出한 增員希望定員을 그대로 내겠다는 立場인 反面相當數醫大學長들은 “庭園을 急激하게 늘릴 境遇 제대로 敎育하기 힘들다”는 立場이어서 學內에서도 論難이 加熱되고 있다.

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안규영 記者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