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年 韓日 請求權協定 受惠企業 中 포스코를 除外한 15곳이 23日 基準 우리 政府 傘下 日帝强占期强制動員被害者支援財團(以下 財團)에 寄附金을 낼 計劃이 없는 것으로 把握됐다. 行政安全部 傘下의 財團은 國內 法院에서 勝訴한 强制徵用 被害者들을 相對로 日本 企業을 代身해 賠償金을 支給해왔다.
앞서 지난해 3月 政府는 財團이 日本 企業을 代身해 被害者들에게 賠償金을 支給하고, 이 財團의 財源을 國內의 한일 請求權協定 受惠 企業의 自發的 寄與를 통해 確保하겠다는 ‘第3者辨濟’ 構想을 밝힌 바 있다. 政府의 發表 直後 韓日 請求權協定 受惠 企業인 포스코가 財團에 40億 원을 寄附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1年餘 지난 只今까지 다른 企業들은 寄附金을 出演하지 않았고, 寄附 計劃도 없는 것으로 確認된 것.
지난해 12月부터 지난달 25日까지 日本 企業을 相對로 大法院에서 勝訴한 强制徵用 被害者는 訴訟 原告 基準 總 60餘名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賠償金은 遲延 利子를 包含해 95億 원이 넘는다. 하지만 財團에 남은 財源은 15億 원 안팎에 不過한 것으로 알려져 政府의 第3字 辨濟 方案 持續 可能性에 對한 憂慮가 커지고 있다.
● 請求權資金 白書上 受惠企業들 “寄附金 出演 計劃 없어”
동아일보가 한일 請求權協定 受惠 企業 15곳을 相對로 全數調査한 結果, 15곳 모두 現在 財團에 對한 寄附를 檢討하지 않고 있다고 答했다. 동아일보는 經濟企劃院이 1976年 發行한 請求權 資金 白書에 擧論된 企業 15곳에 對해 寄附金 出演 計劃을 質疑했다.
지난해 3月 政府의 發表 直後 “檢討 中”이라는 立場을 보였던 한국전력과 코레일, KT, KT&G, 하나銀行, 韓國農漁村公社 等은 모두 “追加로 檢討되거나 決定된 內容이 없다”는 立場을 밝혔다. 韓國電力 側은 “決定된 것이 없다”고 했고, KT&G 側은 “政府로부터 要請을 받은 것이 없고, 寄附 事實이 없다”고 했다.
1965年 韓日請求權 協定 當時 支援받았던 資金을 이미 政府에 모두 償還했다는 立場을 밝힌 企業들도 있었다. IBK 기업은행은 “過去 請求權資金에서 支援받았던 돈은 이미 償還한 狀態”라며 “寄附金 出捐은 政府와 强制動員被害子, 被害者 支援財團과 綜合的인 論議를 거쳐 愼重히 檢討돼야 할 事案”이라고 밝혔다. 韓國農水産食品流通公社는 “對日請求權資金을 有償으로 支援받았고, 1986年까지 17年에 걸쳐 政府에 元利金을 全額 償還했다”며 “元利金을 全額 償還했고, (請求權 資金은) 農業振興을 위한 民間 企業(에 對한) 資金 融資로 活用됨에 따라 出演을 檢討한 바 없고 出演 計劃 또한 없다”고 했다. 이어 公社는 “政府로부터 出演 要請이 있을 境遇 受惠企業 對象 與否 等을 綜合的으로 檢討할 豫定”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도 “이미 1974年부터 1989年까지 元利金을 政府에 償還 完了했다”며 “現在 (寄附金 關聯) 檢討 事項이 없다”고 說明했다.
韓國狂해鑛業工團과 水協中央會, 農協中央會, 韓國南東發展 等은 自體 檢討 結果 請求權協定의 受惠企業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韓國鑛害工業工團은 “公社는 57個 鑛山에 民間 補助金 等을 執行하는 役割을 했고, 實際로는 鑛山業體들이 受惠企業”이라고 했다. 水協中央會도 “當時 政府의 委販場 建立 等 政策 事業을 委託해서 進行했다”며 “請求權協定의 直接 受惠企業이 아니다”라고 했다. 農協中央會度 “(請求權資金으로) 農機械 供給 代行 業務를 한 것으로 請求權 協定의 直接 受惠企業이 아니다”라고 傳했다.
1965年 韓日 請求權協定 以後로 工事가 여러 次例 引受 合倂되거나 쪼개지면서 現在의 工事를 한일請求權協定 受惠企業으로 볼 수 있는지 不分明하다고 答한 곳들도 있었다. 韓國南東發展은 “發展史들이 한국전력에서 2001年에 分離됐기 때문에 1965年度의 한일請求權協定과 直接的인 關聯性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 賠償金 95億원 넘지만…재단 可用 現金은 15億원
一部 企業들은 充分한 根據 없이 政府 傘下 財團에 寄附金을 出演할 境遇 向後 寄附를 決定한 企業 關係者들이 會社에 損失을 끼쳤다는 背任(背任) 嫌疑 等을 받게 될 可能性에 對해서도 憂慮했다. 한 請求權協定 受惠 企業의 關係者는 “資金을 出演하려면 理事會 審議와 議決을 거쳐야 하는데, 只今처럼 赤字가 나는 狀況에서는 資金 出演과 關聯한 論議에서 肯定的인 結果를 期待하기 어렵다”고 吐露했다.
當場 財源 마련이 時急하지만 政府는 거듭 “企業들의 自發的 參與를 期待한다”고만 할 뿐 直接的인 寄附 要請은 自制하고 있다. 政府는 企業들을 相對로 財團에 對한 出演을 直接 勸할 境遇 處罰 對象이 될 수 있다는 點을 憂慮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朴槿惠 政府 高位 關係者들이 全國經濟人聯合會를 통해 ‘秘線實勢’ 疑惑이 불거진 최순실 氏가 運營을 主導하는 미르·K스포츠財團의 出捐金을 强制募金韓 嫌疑(職權濫用) 等으로 處罰받은 前例도 있다.
韓日 請求權協定 受惠 企業들의 寄附가 이뤄지지 않는 狀況에서 財團에는 15億 원 안팎의 可用 現金이 남은 것으로 把握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議員室에 따르면 財團이 國內外 團體·個人으로부터 받은 寄附金은 41億6345萬 원이지만 이 中 25億餘 願은 이미 다른 徵用 被害者 11名에 對한 賠償金으로 支給했다. 이에 財團에 남아있는 寄附金은 15億餘 원 水準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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