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北經協合意書·法案日放廢止…統一部 “孤立만 深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8日 15時 07分

신규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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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7일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 — 金正恩勞動黨總祕書가 지난 7日金化郡地方工業工場들을 現地指導했다고 勞動黨機關紙勞動新聞이 8日報道했다. 平壤勞動新聞

北韓이 韓國의 國會格인 最高人民會議全員會議에서 南北經濟協力과 關聯된 法案을 廢止하고 南北間에 締結된 輕俠合意書等을 一方的으로 廢棄했다. 金正恩國務委員長이 勞動黨全員會議에서 南北을 ‘敵對的인 두 國家關係’로 規定하고 對南路線轉換을 宣言한 데 따른 後續措置로 南韓과 經濟交流를 하지 않겠다는 意志를 明確히했다.

8日朝鮮中央通信에 따르면 前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最高人民會議全員會議에선 南北經濟協力法, 金剛山國際觀光特區法과 그 施行規定, 南北經濟協力關聯合意書廢止案件이 上程돼 通過됐다. 北韓은 廢止된 合意書가 무엇인지 公開하진 않았다.

南北輕俠의 基本節次와 適用對象을 具體的으로 담은 南北經濟協力法과 韓國, 外國企業과 個人이 金剛山地區에 投資하는 것과 關聯된 內容을 담은 金剛山國際觀光特區法은 各各 2005年과 2011年制定됐다. 南北間締結된 輕俠關聯合意서도 一方的으로 廢棄됨에 따라 北韓이 經協斷絶意志를 明確히했다.

지난해 年末對南路線轉換을 宣言한 北韓은 南北當國間會談을 主導한 祖國平和統一委員會(祖平統), 南北當局 및 民間의 交流協力을 專擔한 民族經濟協力國, 현대그룹의 金剛山觀光事業을 擔當해온 金剛山國際觀光局을 廢止한 바 있다.당시 關聯法案도 廢止하리라는 觀測이 나왔는데 이番에 이를 實行에 옮긴 것이다.

現在까지 南北이 締結한 合意書는 頂上會談合意文부터 實務接觸共同報道文까지 總 258件이다. 이 가운데 112件은 經濟分野合意書로 分類된다. 앞서 2016年 3月 조평통은 “北南 사이 採擇發表된 經濟協力 및 交流事業과 關聯한 모든 合意들을 無效로 宣布한다”고 發表한 바 있다. 이番엔 北韓이 最高人民會議를 열어 關聯法令과 合意書를 廢止하는 公式節次까지 거친 셈이다.

다만 統一部關係者는 “北韓의 一方的인 廢止宣言만으로 合意書效力이 廢止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또 “現在南北輕俠이 進行되고 있는 狀況이 아니다”면서 “(北韓의 措置는) 豫想된 手順으로 이는 北韓의 孤立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