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體制以後 配給網 崩壞
6日 仁川 江華郡 喬桐島에서 바라보이는 北韓 黃海南道 延安郡의 한 마을에 住民들이 나와 있다. 統一部가 脫北民 證言 等을 土臺로
이날 처음 發刊한 ‘北韓 經濟·社會 實態 認識 報告書’에 따르면 脫北民 應答者의 50.7%가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 執權 後 經濟
狀況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應答했다. 仁川=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2016∼2020年 脫北한 北韓 住民 10名 中 7名(72.2%)李 脫北 前 1年間 食糧 配給을 받은 經驗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12年 執權 當時 金正恩 國務委員長이 住民들 배를 굶게 하진 않겠다고 約束했지만 當局 次元의 配給制가 오히려 有名無實한 水準으로 轉落했다는 것.
統一部는 6日 이러한 內容이 담긴 ‘北韓 經濟·社會 實態 認識報告書’를 公開했다. 報告書는 脫北해 國內에 定着한 6351名을 深層面接해 作成됐다. 調査 期間은 2013∼2022年이다. 脫北民 面接調査 結果는 個人情報 流出 等을 憂慮해 그동안 3級 祕密로 分類됐지만 이番에 처음 公開됐다.
報告書에 따르면 2016∼2020年 脫北한 住民 가운데 食糧 配給은 勿論 勞賃도 받지 못했다는 答辯(50.3%)도 折半이 넘었다. 같은 期間 脫北한 住民 中 93.6%는 北韓 居住 當時 “장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答했다. 配給制 崩壞로 住民들 大部分이 生存을 위해 場마당 等에 依存하고 있다는 것. 93.1%는 “貧富 隔差가 深化되고 있다”고도 했다. 金 委員長은 지난달 “地方 人民들에게 基礎食品과 初步的인 生活必需品조차 提供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異例的으로 配給體系 崩壞를 是認한 바 있다.
이른바 ‘白頭血統’ 世襲에 對한 北韓 住民들의 反感도 커지고 있다. 2016∼2020年 脫北民 中 折半 以上(54.9%)李 白頭血統 世襲에 反對한다고 答한 것. 2000年 以前 脫北民의 境遇 이 數値는 22.7%에 그쳤다.
脫北民 折半 “김정은 執權뒤 經濟 惡化… 無賃金-무配給 長期化”
脫北民 6351名 調査 ‘北實態’ 첫 公開
코로나 封鎖 以後 配給制 經濟 崩壞
平壤外 接境地域選 ‘나무 暖房’ 73%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2日 南浦造船所를 訪問해 戰爭準備를 위해 海軍武力 强化의 重要性을 强調했다고 朝鮮中央TV가 3日 報道하고 있다. (寫眞=朝鮮中央TV 캡처) 2024.02.03.
“白頭血統 獨裁에 對한 民心 離叛은 金正恩이 無視할 수 없는 水準이 됐다.”
統一部는 6日 ‘北韓 經濟·社會 實態 認識報告書’를 처음 公開했다. 2020年까지 脫北한 住民 6351名을 設問·面接 調査한 結果를 담은 것. 政府 高位 當局者는 이 報告書 中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 獨裁 體制에 對한 北韓 內 不滿 輿論이 擴大되고 있다는 調査 結果를 言及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調査 當時보다) 現 狀況은 더욱 深刻하다”고도 했다.
北韓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餘波로 2020年 國境을 封鎖하고 內部 統制를 强化하면서 配給制 等 經濟 시스템이 急激히 崩壞됐다. 이에 金 委員長에 對한 體制 不滿은 더욱 極甚해졌을 거란 評價가 나온다.
● 平壤 出身, 地方보다 金正恩 世襲 不滿 더 커
2016∼2020年 脫北한 住民 가운데 北韓 居住 當時 ‘白頭血統 影島 體系 維持에 反對했다’는 應答은 53.9%에 達했다. 같은 期間 脫北한 住民 中 金 委員長의 權力 承繼가 正當하지 않다는 應答도 56.3%였다. 2011∼2015年 脫北한 住民의 應答(47.9%)보다 比率이 높아졌다.
出身 地域으로 보면 平壤 出身 脫北民 中 54.7%가 金 委員長 權力 世襲에 不滿을 드러냈다. 接境地域(43.9%)이나 平壤 밖 非接境地域(40.9%) 等보다 오히려 執權層이 密集한 平壤에서 世襲에 더 크게 反感을 드러낸 것. 統一部 當局者는 “接境地域 脫北民은 經濟的 理由로 不滿이 많지만 平壤 住民들은 政治的, 體制的 理由로 世襲에 對한 反感이 크다”고 했다.
金 委員長 執權 以後 經濟 狀況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答한 脫北民度 50.7%에 達했다. 對北 消息通은 “김정은 政權이 體制에 對한 內部 不滿을 核·미사일 挑發을 통해 外部化하는 統治 方式을 모르는 住民들도 없다”고 했다.
● “配給制 崩壞에 男便은 ‘멍멍개’ ‘낮電燈’”
北韓은 年間 70萬∼100萬 t에 達하는 慢性的인 食糧難에 시달리고 있다. 北韓 當局은 無賃金·무配給 ‘忠誠 페이’도 住民들에게 要求하고 있다. 이런 狀況이 長期化되면서 北韓 住民들은 場마당 等 市場 去來에 事實上 生計를 依存하고 있다. 配給制가 作動하지 않으면서 女性이 場마당을 통해 家庭 經濟를 이끄는 境遇도 늘었다. 男便이 不必要하다는 意味로 男便을 “멍멍개” “낮電燈(쓸모 없는 存在라는 뜻)”으로 부른다는 脫北民 陳述까지 나왔다.
政府 消息通은 “코로나19 時期 當局이 穀物 等 生必品 私的 去來를 禁止하면서 一般 住民의 生計維持는 報告書 內容보다 더 瘠薄한 狀況”이라고 했다.
金 委員長이 지난달 地方의 配給制 崩壞 狀況을 異例的으로 是認할 만큼 地方 經濟가 무너졌다는 情況도 이番 報告書에서 確認됐다. 接境地域에선 나무 燃料로 暖房을 하는 比率이 72.7%나 됐다. 마을 우물을 使用하는 比率도 20% 以上이었다. 그나마 平壤만 石炭·電氣 暖房 燃料 使用(68.7%)이나 個人 首都 使用(65.7%) 比率 等이 比較的 높았다.
金 委員長 執權期를 經驗한 脫北民 應答者 中 企業소(工場)의 實際 稼動 時間이 하루 6時間 以下였다고 答한 比率은 37.6%에 達했다. 電力 不足으로 住民들은 自體的으로 前歷을 調達하는 境遇도 많다. 2020年 脫北한 住民은 “(電氣 供給은) 하루 30分에서 1時間 程度고, 안 줄 때도 많았다. 中國製 太陽판·蓄電池를 市場에서 自體 購入해 電氣를 調達했다”면서 “電力은 國家가 10%, 自體的으로 90% 程度였다”고 陳述했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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