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北民 37% “北서 住宅讓渡-賣買經驗… 驛勢圈 3, 4層選好”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7日 03時 00分

손효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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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個人間住宅去來事實上放置
最近脫北民 82% “携帶電話必須”
“韓-中等外國映像物視聽” 83%

6일 오후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남도 연안군의 한 마을에 주민들이 포착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6日午後仁川江華郡喬桐島에서 바라본 北韓黃海南道延安郡의 한 마을에 住民들이 捕捉되고 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내가 집을 팔겠다 하면 집 居間을 하는 사람(仲介人)李 집 살 사람을 데리고 와요.”

2019年脫北한 A 氏가 北韓居住當時狀況에 對해 證言한 內容이다. 北韓內住宅所有原則은 國家가 지어서 住民들에게 提供하는 것이다. 하지만 實狀은 個人間住宅賣買價頻繁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 國家配給體系가 제 役割을 못 해 場마당이 活性化된 것처럼, 住宅市場에서도 個人間去來等이 露骨的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意味다.

統一部가 脫北民 6451名의 證言을 土臺로 作成해 6日公開한 ‘北韓經濟·社會實態認識報告書’에 따르면 應答者의 26.8%는 住宅讓渡 및 賣買를 經驗했다고 答했다. 金正恩國務委員長執權時點(2012年)을 基準으로 보면 ‘讓渡 및 賣買經驗이 있다’고 答한 比率은 2011年以前脫北民(16.3%)에 비해 2012年以後脫北民(37%)李 2倍以上 높았다.

當局도 住宅賣買를 事實上放置하는 것으로 보인다. 住宅販賣經驗者中當局의 住宅賣買統制가 ‘없었다’고 答한 比率이 60%였다. 北韓은 2020年 ‘行政處罰法’을 改正해 ‘不動産不法(祕法) 處分行爲’ 處罰條項을 新設했지만 이 條項도 제대로 作動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驛勢圈選好’는 北韓에서도 뚜렷했다. 2017年脫北한 B 氏는 “平壤大同江區域에서도 地下鐵驛이 있는 江北이 發達해 있다. 거기 집들은 普通 10萬 달러 程度로 眞짜 비싸다”고 했다. 이어 “北韓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高層보다는) 3, 4層을 膳物집(模範人民에게 當局이 주는 집)으로 받은 사람들이 眞짜 호박 잡은 것(橫財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番調査에서 脫北民 51.1%는 “컴퓨터가 必要했다”고 答했다. 携帶電話가 必需品이라고 答한 이도 57.4%였다. 比較的最近인 2016∼2020年脫北民中에선 携帶電話가 必需品이라 答한 比率이 81.8%에 達했다. 2019年脫北民 C 氏는 “(携帶電話로) 장사 連繫도 하고 基本電話들 다 쓰고, 家族들이 보고플 때 映像通話度 한다”고 傳했다.

2016∼2020年脫北民中外國映像物을 視聽했다는 應答은 83.3%로 높았다. 이들은 TV 受信機는 勿論携帶用貯藏裝置(USB) 等을 活用해 映像物을 視聽했다. 視聽한 外國映像物은 ‘中國映畫·드라마’(71.8%)와 ‘韓國映畫·드라마’(23.1%)가 大部分을 차지했다.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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