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重大災害法猶豫拒否한 民主黨에 “民生보다 票心選擇”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日 20時 29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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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4.2.1. 대통령실 제공 — 尹錫悅大統領. 2024.2.1. 大統領室提供

尹錫悅大統領은 1日産業安全保健靑設置를 前提로 50인 未滿事業場에 重大災害處罰法適用을 2年間猶豫하는 政府·與黨의 仲裁案을 拒絶한 더불어민주당을 向해 “끝내 民生을 外面했다”고 批判했다.

尹大統領은 “與黨院內代表가 민주당이 그동안 要求해 온 産業安全保健廳을 受容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拒否한 것은 結局民生보다 政略的으로 支持層票心을 選擇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고 金守經大統領室代辯人이 書面 브리핑을 통해 傳했다.

尹大統領은 “83萬零細事業者들의 切迫한 呼訴와 數百萬勤勞者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外面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雇傭勞動部等關聯部處에 “法施行에 따른 副作用, 産業現場에서의 混亂을 막고 領洗者營業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對策을 卽刻講究해 實施하라”고 指示했다.

앞서 國民의힘은 前날 金振杓國會議長主宰로 열린 與野院內代表會同에서 重大災害法適用을 2年間猶豫하는 代身 민주당이 要求한 産業安全保健廳을 2年後開廳하는 仲裁案을 提示했다. 民主黨이 그間改正案處理의 核心條件으로 提案해 온 産業安全保健廳의 年內設置를 一部受容하는 方式으로 妥協案을 提示한 것이다.

민주당도 이에 對해 “本會議前議員總會에서 意見을 모으겠다”고 밝히면서 與野間協商이 急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이날 議總에서 議員多數가 仲裁案受容에 反撥하면서 協商은 끝내 決裂됐다. 민주당은 “勞動現場에서 일하는 분들의 生命尊重이라는 觀點에서 法이 이미 施行되고 있는 만큼 現在狀況을 維持하자는 結論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重大災害法은 지난달 27日부터 5人以上 50인 未滿事業場으로 適用對象이 擴大된 채 維持된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