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個選擧制 갈팡질팡… “설밥床 올릴 必要 있나” 結論 미뤄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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竝立形→準聯動型→圈域別竝立形… 有不利計算에 석달째 오락가락
指導部要請으로 어제 議總 못올려… 오늘 80餘名 “準聯動型維持” 會見
黨內선 “李在明決斷 늦어져 混亂”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홍익표 원내대표(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선거제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25日午後國會本會議場에서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운데)가 洪翼杓院內代表(왼쪽)와 對話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本會議에 앞서 議員總會를 열었지만 選擧制關聯黨論을 定하지 못했다.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더불어民主黨이 25日議員總會에서도 選擧制黨論을 定하지 못한 채 結論을 미뤘다. 李在明代表等黨指導部가 ‘圈域別竝立形比例代表制’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政治退行”이란 少數政黨等野圈內反撥을 의식해 선뜻 決定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黨內에서도 禹元植 이탄희 議員等 80餘名이 26日準聯動型比例制維持 및 野圈比例聯合政黨을 要求하는 記者會見을 열기로 하는 等壓迫이 이어지고 있다.

政治權에선 “4月總選을 76日 앞두고도 院內 1黨인 민주당이 自身들의 有不利만 計算하느라 選擧의 基本 룰조차 定하지 못하고 있다는 批判이 나온다. “이러다 설 連休가 지나고 난 뒤에나 與野選擧制協商이 可能할 것”이라는 憂慮 속에 黨內에선 李代表가 責任感 없이 오락가락만 하고 있다는 指摘이 이어졌다.

● 民主, 選擧制黨論採擇 또 미뤄

洪翼杓院內代表는 이날 議總에서 “準聯動型比例制를 維持하면서 (國民의힘의) 衛星政黨을 막을 方法은 없다. 다른 안은 竝立形으로 가는 것”이란 趣旨로 言及한 것으로 傳해졌다. 애初院內指導部는 選擧制를 議總案件으로 올려 論議하려 했지만 黨指導部의 要請으로 案件에서 뺐다고 한다. 黨指導部關係者는 “圈域別竝立形比例代表制가 指導部內에서 優勢한 건 맞다”라면서도 “아직 이를 黨論으로 決定하기엔 市民社會나 其他少數野黨等의 立場收斂이 좀 더 必要하다는 判斷”이라고 했다.

黨指導部가 決斷을 내리지 못하는 건 黨 안팎의 反撥을 의식한 탓이다. 앞서 민주당에 이달 末까지 準聯動型比例制維持 및 衛星政黨創黨을 決定해 달라고 要求했던 基本所得當龍慧仁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國民의힘이 竝立形退行에 對해 協商할 것이란 消息이 傳해지고 있다”며 “國民의힘 指導部와 뜻을 같이하겠다는 것이냐”며 批判했다. 黨內에서도 議員 80餘名이 準聯動型維持와 ‘飯(反)尹錫悅野圈聯合’을 主張하는 狀況이다.

● 選擧制有不利計算하며 갈팡질팡

政治權에선 選擧制改編을 위한 公職選擧法改正의 키를 쥔 민주당이 自身들의 選擧有不利를 計算하느라 지나치게 時間을 끌고 있다는 批判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現行準聯動型比例制維持와 過去竝立形比例制回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行步를 이어왔다.

大選候補當時 ‘多黨制實現’을 위한 聯動型比例制를 公約했던 李代表는 지난해 11月末 “멋있게 지면 무슨 所用이냐”며 竝立形回歸方針을 示唆했다. 竝立形은 政黨得票率만큼 地域區議席數를 채우지 못한 政黨에 比例代表로 不足한 議席數를 채워주는 準聯動型과 달리 比例議席 47席을 政黨得票率에 따라 單純配分하기 때문에 地域區當選者가 많은 國民의힘과 민주당에 유리하다.

하지만 이달 들어 黨指導部는 다시 準聯動型比例制有志로 기울었다. 李洛淵前代表와 ‘原則과 常識’ 等의 脫黨으로 分裂이 이어지는 狀況에서 金富謙 정세균 前總理와 野圈元老, 黨內現役議員들이 要求하는 準聯動型第維持를 無視하기 어렵다는 判斷에서다.

그러다 最近 이 代表가 總選目標로 “151席으로 單獨院內 1黨”을 提示하면서 黨指導部內圈域別竝立形比例制가 다시 急浮上했다. 竝立形回歸方針을 固守하는 國民의힘이 ‘李俊錫新黨’의 比例議席確保를 牽制하기 위해 竝立形을 前提로 한 ‘圈域別比例制’까지는 받아줄 수 있다고 立場을 내면서 巨大兩黨 간 利害關係가 맞아떨어진 것. 圈域別比例制는 比例代表議席만 政黨得票率에 따라 나누는 竝立形을 導入하되 人口比例에 따라 圈域別로 議席數를 配定해 ‘地域主義打破’라는 名分을 앞세울 수 있어 兩黨間異見이 相對的으로 작다. 정청래 最高委員은 25日 페이스북에 黨員들의 意見을 물어 決定하자며 ‘全黨員投票’를 提案하기도 했다.

● 民主黨 내 “李在明決斷 늦어져 混亂”

민주당의 黨論採擇이 늦어지면서 與野間選擧制協商이 설 連休를 넘길 可能性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核心關係者는 “설 밥床에 ‘選擧制’가 올라갈 境遇 ‘김건희 名品백 疑惑’과 政權審判論에 對한 이슈 集中度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했다. 選擧制決定에 설 밥床有不利를 따지겠다는 것.

黨內에서는 李代表의 리더십 問題를 指摘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重鎭議員은 “責任感 있게 交通整理를 했어야 했는데 右往左往하며 混亂만 自招했다”며 “過半은 하고 싶고, 公約破棄라는 批判은 듣기 싫어 決斷을 미룬 탓에 ‘깜깜이 選擧판’을 뛰게 된 候補들만 被害를 보게 됐다”고 批判했다. 한 首都圈再選議員은 “李代表가 決斷을 내리지 못한 탓에 結局選擧에 臨迫해 與野가 또 拙速合意를 하게 생겼다”고 했다.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總選 #選擧制 #더불어民主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