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未來 “政治新人選擧障壁 낮추도록 法改正”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3日 15時 38分

윤다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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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議員不逮捕·免責特權抛棄等政治改革公約發表

지난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이낙연 인재위원장(앞줄 가운데)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앞줄 왼쪽 세 번째),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앞줄 오른쪽 세 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지난 6日午後 서울 銅雀區女性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未來創黨發起人大會에서 李洛淵人材委員長(앞줄 가운데)와 改革新黨李俊錫代表(앞줄 왼쪽 세 番째), 새로운選擇琴泰燮共同代表(앞줄 오른쪽 세 番째) 等이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李洛淵前 더불어民主黨代表가 主導하는 第3地帶政黨 ‘새로운未來’가 政治新人의 選擧進入障壁을 낮추도록 公職選擧法 및 政治資金法을 改正하겠다고 23日 밝혔다. 새로운未來崔運烈未來비전委員長은 이날 午後 서울 汝矣島中央黨舍에서 ‘政治改革方向發表會’를 열고 舊態政治打破 및 黨內民主主義强化를 위한 政治改革 4代實踐目標와 11個革新課題를 發表했다.

이 中政治新人의 進入障壁 낮추는 公職選擧法 및 政治資金法改正을 主要革新課題에 包含했다. 崔委員長은 이날 通話에서 “동아일보가 指摘한 政治新人의 障壁問題에 對해서 共感하고 公約을 準備했다”며 “多黨制基盤에서 政治新人의 選擧參與가 쉬운 制度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現行政治資金法에 따르면 現役議員은 4年間 9億 원의 政治後援金을 募金할 수 있지만 院外의 政治新人은 選擧 120日前豫備候補登錄後에야 1億5000萬 원만을 모을 수 있다. 또 公職選擧法上現役議員은 신인과 달리 自身의 補佐陣(9名) 外에도 地域區의 詩(道)·區(軍)議員 4, 5名을 本人選擧運動에 動員할 수 있어 政治權에선 “始作부터 기울어진 運動場”이란 指摘이 이어져 왔다.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 동아일보 DB — 새로운未來崔運烈未來비전委員長. 東亞日報 DB

새로운미래는 革新課題의 一環으로 國會議員의 不逮捕·免責特權을 내려놓겠다고 宣言했다. 崔委員長은 “새로운미래는 22代總選부터 公薦받는 분들에게 不逮捕特權誓約書를 받을 것”이라며 “憲法第45條에서 保障하는 國會議員免責特權條項도 바꾸겠다”고 했다.

아울러 國會議員이 重大犯罪로 拘束될 境遇歲費支給을 禁止할 計劃이다. 崔委員長은 “自治團體長을 비롯한 地方公務員等은 公務員報酬規定等에 根據해 拘束되면 期間에 따라 最大 80%까지 給與가 削減되지만, 國會議員은 關聯規定이 없다”며 “저희는 起訴만 돼도 歲費支援을 禁止하는 것을 積極的으로 檢討하겠다”고 말했다.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