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李在明, 18日 나란히 低出生對策發表…政策競爭始動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7日 20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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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2023.12.29.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왼쪽)와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 2023.12.29.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과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18日 나란히 低出生問題解決을 위한 公約을 發表한다. 與野代表가 한날 같은 主題로 公約發表를 하는 異例的인 狀況에 對해 政治權에선 “深刻한 人口消滅危機까지 擧論되는 低出生政策을 始作으로 兩黨의 總選政策, 公約競爭의 幕이 올랐다”는 解釋이 나온다.

17日國民의힘에 따르면 한 委員長은 18日午後公約開發本部의 1號公約으로 低出生關聯 패키지 對策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委員長이 發表할 公約에는 出生支援對策은 勿論男女雇用平等法等에 담긴 育兒休職義務化 및 對象子女年齡擴大같은 ‘일-家庭兩立’을 支援하는 對策이 담길 展望이다. 黨關係者는 “新婚夫婦貸出 및 住居安定支援等出産率提高와 養育環境改善을 爲한 對策도 檢討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委員長은 지난해 12月非對委員長受諾演說에서 ‘人口災殃이라는 定해진 未來에 對備한 精巧한 政策’을 國民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國民의힘은 이달 15日出帆한 總選公約開發本部에도 大統領直屬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常任委員出身인 홍석철 서울대 經濟學科敎授를 拔擢하면서 低出生問題解決意志를 드러냈다. 한 委員長은 公約準備過程에서 워킹맘이자 돌봄교육통합서비스 플랫폼 자란다 代表인 장서정 非對委員의 意見을 聽取한 것으로 알려졌다. 張委員은 “일-家庭兩立에 關한 政策에 參與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李代表도 18日總選 4號公約으로 ‘低出生支援綜合對策’을 내놓는다. 민주당은 이 代表의 凶器被襲以後中斷됐던 總選公約發表를 再開하면서 本格的인 總選競爭에 突入한다는 方針이다.

민주당 核心關係者는 이날 通話에서 “黨代表復歸以後 첫 民生公約은 低出生支援對策”이라며 “父母와 兒童의 生涯週期別 맞춤 公約을 담을 豫定”이라고 했다. 民主黨에 따르면 低出生支援公約엔 出産休暇·育兒休職自動登錄制와 아빠의 育兒休職을 一定期間强制하는 ‘父母 쿼터制’ 等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李代表가 2022年大統領選擧에서 提示한 低出生支援對策에 包含된 內容이다. 민주당 박성준 代辯人은 記者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番總選에서 가장 重要한 政治懸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政策公約을 앞으로도 繼續發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李代表는 療養病院看病費給與化를 1號公約으로 發表한 뒤 養育負擔緩和를 위한 初等 돌봄 政策과 ‘敬老堂週5日點心提供’ 公約을 내놓은 바 있다.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