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그리고 700萬 在外同胞 여러분,
푸른 龍의 해, 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2024年 새해, 國民 여러분께서는 어떤 所望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所望은 다 다르겠지만, 昨年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政府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國民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大韓民國이 다시 跳躍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年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經濟 環境이 어려웠고, 地政學的 葛藤도 繼續됐습니다.
高金利, 高物價, 高油價가 우리 經濟의 回復 速度를 늦추면서, 民生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國民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民生 現場에서 國民 여러분을 뵙고, 苦衷을 直接 보고 들을 때마다, 大統領으로서 무거운 責任感을 느꼈습니다.
民生을 보살피고 經濟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最善을 다했지만, 늘 不足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狀況 속에서도 우리 國民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大部分의 國家들이 높은 物價와 景氣 退潮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特히, 特定 國家 依存度가 甚했던 나라, 에너지 轉換 政策에 失敗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深化 時代에 適應하지 못한 나라들의 經濟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複合危機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世界에서 가장 빠른 速度로 再跳躍의 발板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國民과 企業人 여러분의 피땀 어린 努力 德分이었습니다.
政府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國民 여러분, 그리고 企業인 여러분께 깊이 感謝드립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글로벌 複合危機 속에서 우리 政府는 民生을 國政의 中心에 두고 모든 努力을 다해왔습니다.
健全財政 基調를 原則으로 삼아 財政 餘力을 確保하는 한便, 物價를 잡고 國家信認度를 維持해왔습니다.
不動産 市場이 政治와 理念이 아니라 經濟 原理에 맞게 作動되도록 市場을 歪曲시키는 規制를 撤廢해서 不動産 市場을 正常化시켰습니다.
特히, 保有稅 負擔을 緩和하여 國民 負擔을 줄였습니다.
半導體를 비롯한 國家 戰略 技術에 世界 最高 水準의 인센티브를 支援하고, 法人稅를 引下하여 企業의 雇傭과 投資 餘力을 높였습니다.
15個의 國家 尖端 産業 團地와 7個의 尖端 戰略 産業 特化團地를 指定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規制도 革罷하며 産業을 育成하고 市場을 開拓했습니다.
새해 2024年은 大韓民國 再跳躍의 重大한 轉換點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交易이 回復되면서 우리 經濟 全般의 活力이 나아지고 輸出 改善이 景氣回復과 成長을
主導할 것입니다.
物價도 只今보다 더욱 安定될 것입니다.
經濟 回復의 溫氣가 脆弱階層과 社會的 弱者에게 穩全히 傳해질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特히, 小商工人과 自營業者들의 金融 負擔을 낮추기 위해서 政府와 金融圈이 힘을 모아 支援할 것입니다.
不動産 PF, 家計負債와 같이 우리 經濟를 威脅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管理해왔고, 앞으로도 徹底히 管理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國民들이 새집을 찾아 都市 外郭으로 나가지 않도록 都市 內에 住宅 供給을 늘리겠습니다.
特히, 再開發, 再建築 事業節次를 原點에서 再檢討하여 事業速度를 높이고, 1人 乃至 2人 家口에 맞는 小型 住宅 供給도 擴大하겠습니다.
經濟 活力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企業 投資를 가로막는 킬러規制를 持續的으로 革罷하고,
尖端 産業에 對한 촘촘한 支援을 통해 企業이 創意와 革新을 마음껏 發揮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經濟 外交, 세일즈 外交는 바로 우리 國民의 일자리를 創出하는 일자리 外交입니다.
就任 後 只今까지 96個國 頂上들과 151次例의 會談을 갖고, 우리 企業과 國民이 力量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運動場을 넓혀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外交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碌碌지 않은 對外 與件 속에서도 民間의 活力을 바탕으로 市場經濟 原則과 健全財政 基調를 維持한 結果 統計 作成 以來 歷代 가장 높은 雇傭率과 가장 낮은 失業率을 記錄하였습니다.
核心 就業 年齡帶인 20代 後半 靑年 雇傭率은 지난해 1月에서 11月까지 平均 72.3%로, 歷代 最高 水準을 記錄했습니다.
海外에서도 우리의 努力과 成果를 높이 評價하고 있습니다.
世界的인 權威를 가지고 있는 經濟誌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經濟를 綜合的으로 評價하여, OECD 35個國 가운데 2位라는 成績表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經濟的 成果와 景氣回復의 溫氣가 國民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傳해지는 民生 回復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政府는 出帆한 以後 一貫되게 利權 카르텔, 政府 補助金 不正 使用, 特定 産業의 獨寡占 弊害 等 不正과 不法을 革罷해 왔습니다.
올해도 國民의 自由를 擴大하고 厚生을 增進함과 아울러, 公正한 社會를 만들기 爲한 努力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自己들만의 利權과 理念에 基盤을 둔 牌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打破하겠습니다.
모든 國民이 公正한 機會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腐敗한 牌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眞正 國民을 위한 改革이 不可能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政府의 改革 努力을 지켜봐 주시고, 關心과 激勵를 付託드립니다.
사랑하는 國民 여러분,
經濟가 持續的으로 成長하기 위해서는 構造的인 潛在 力量을 키워야 합니다.
特히, 低出産으로 潛在 力量이 繼續 下落하는 狀況에서, 構造改革을 통해 社會 全般의 生産性을 높여야만 民生도 살아나고, 經濟도 持續的으로 成長할 수 있습니다.
勞動, 敎育, 年金의 3代 構造改革을 흔들림 없이 推進해야 합니다.
먼저, 勞動改革을 통해 成長과 일자리 創出을 뒷받침하겠습니다.
勞動改革의 出發은 勞使法値입니다.
法을 지키는 勞動運動은 確實하게 保障하되, 不法行爲는 老師를 不問하고 嚴正하게 對應할 것입니다.
急速히 變化하는 産業需要에 對應하려면, 勞動市場이 柔軟해야 합니다.
悠然한 勞動市場은 企業 投資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結果的으로 勞動者들은 더 豐富한 就業 機會와 더 좋은 處遇를 누릴 수 있습니다.
年功序列이 아닌 職務 內容과 成果를 中心으로 賃金體系를 변화시키고, 勞動市場 二重構造를 改善하겠습니다.
柔軟勤務, 在宅勤務, 하이브리드 勤務 等 多樣한 勤務 形態를 勞使 間 合意로 選擇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未來이고, 競爭力입니다.
敎育改革은 우리의 未來를 이끌어갈 人材를 養成하고, 未來世代의 競爭力을 높이는 일입니다.
世界 最高 水準의 敎育과 돌봄을 國家가 책임지고 提供하겠습니다.
初等學校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安心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父母님의 養育과 私敎育 負擔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敎育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敎權을 바로 세워 敎育 現場을 正常化하고, 公敎育의 競爭力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學校暴力의 處理는 敎師가 아닌 別途의 專門家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革新을 追求하는 大學에는 果敢한 財政 支援을 함으로써 글로벌 人材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年金改革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年金改革은 그동안 어느 政府도 손대지 않고 放置해 왔습니다.
저는 大選 公約과 國政課題를 통해 年金改革의 礎石을 마련하겠다고 國民께 約束드렸습니다.
그 約束을 지키기 위해 徹底한 科學的 修理 分析과 輿論調査 및 深層 인터뷰를 통해 厖大한 데이터를 蒐集, 整理하여 昨年 10月 末 國會에 提出하였습니다.
이제 國民的 合意 導出과 國會의 選擇과 決定만 남아 있습니다.
政府는 앞으로 國會의 公論化 過程에도 積極 參與하여 國民的 合意를 導出하는 데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勞動, 敎育, 年金의 3代 構造改革 못지않게 重要한 것이 低出産 問題의 解決입니다.
時間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低出産의 原因과 對策에 對해서 只今까지와는 다른 次元의 接近이 必要합니다.
低出産의 原因이 무엇인지 冷靜하게 把握하고, 實效性 있는 對策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敎育政策, 돌봄정책, 福祉政策, 住居政策, 雇傭政策이 低出産 問題 解決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根本的인 解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餘 年 以上의 經驗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低出産의 原因으로 指摘되고 있는 우리 社會의 不必要한 過剩 競爭을 改善하는 것이 매우 重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政府의 重要한 國政 目標인 地方均衡發展 政策을 確實하게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政府는 出帆 以後, 우리 外交의 中心軸인 韓美同盟을 完全히 復元하여 글로벌 包括 戰略 同盟으로 擴張시켰습니다.
放置된 韓日關係를 正常化하고, 韓日 셔틀外交를 12年 만에 再開했습니다.
이를 발板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韓美日 3國 協力體系를 構築하여 人太地域의 平和와 繁榮을 主導해 나가고 있습니다.
韓美 워싱턴 宣言에 따라 核協議그룹(NCG)을 新設하고, 核 基盤의 韓美 軍事同盟을 새롭게 構築하였습니다.
大韓民國은 相對의 善意에 依存하는 屈從的 平和가 아닌, 힘에 依한 眞正하고 恒久的인 平和를 確固히 構築해나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安保로 자유로운 經濟活動과 걱정 없는 日常을 뒷받침하겠습니다.
北韓의 核 미사일 威脅에 對備해 韓國型 3軸 體系를 더욱 强力히 構築하는 데 速度를 낼 것입니다.
올해 上半期까지 增强된 韓美 擴張抑制 體制를 完成하여 北韓의 核 미사일 威脅을 源泉 封鎖할 것입니다.
우리 軍을 人工知能과 有無人 複合戰鬪體系, 尖端 科學 技術에 基盤을 둔 科學 技術 强軍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國民이 安心할 수 있는 사이버 環境을 造成해 나가면서 北韓을 包含한 다양한 사이버 威脅으로부터 國家 主要 機關과 民間 核心 施設을 빈틈없이 保護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安保의 基盤 위에 글로벌 經濟安保 네트워크를 촘촘히 驅逐艦과 아울러, 核心産業과 民生에 直結된 鑛物, 素材, 部品의 供給網 攪亂에 對한 對應力을 確實하게 갖추겠습니다.
政府는 出帆 後 只今까지 年平均 150億 달러 以上의 防産 輸出 成果를 達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防衛 産業을 國家戰略産業으로 育成하여 輸出 對象國과 品目을 多邊化하고 2027年까지 大韓民國을 防産 輸出 4大 强國으로 跳躍시키겠습니다.
最近 美國의 權威 있는 政治 論評 媒體는 지난 2年間 全 世界에서 大韓民國만큼 國際的 役割과 位相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評價했습니다.
特히, 東北아시아의 核心 民主主義 國家인 大韓民國이 인태 地域을 넘어 大西洋까지, 安保, 經濟, 文化에 걸쳐 主導的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고 評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政府는 國際社會에서 責任과 寄與를 다하는 글로벌 中樞國家 비전을 實現해 나가겠습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大統領 就任辭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國民과의 約束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覺悟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民生 現場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國民의 삶을 변화시키는 眞正한 民生政策을 推進하겠습니다.
모든 國政의 中心은 國民입니다. 檢討만 하는 政府가 아니라 ‘問題 解決을 위해 行動하는 政府’가 될 것입니다.
우리 未來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只今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國民 여러분 모두 願하시는 바를 成就하시고, 저와 政府도 最善을 다해 뛰겠습니다.
感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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