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年末까지 ‘2期 內閣’ 完成 方針
國土-報勳-中企-海水部 等 于先交替
金監院 懸案 山積… 首長 안 바꿀듯
방문규 産業長官 總選 差出도 檢討
總理公館서 열린 高位黨政協議回
한덕수 國務總理(왼쪽에서 두 番째)가 3日 서울 종로구 삼청동 總理公館에서 열린
高位黨政協議會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政府 與黨은 來年 1月부터 擴大 施行되는 重大災害處罰法과 關聯해 對象 基準 規定을 2年
猶豫하기로 했다.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來年 4月 總選을 앞두고 大統領室 改編과 大幅 改閣에 나선 尹錫悅 大統領이 總選 出馬가 有力하게 擧論되던 核心 側近 李卜鉉 金融監督院長(寫眞)을 留任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金融委員長에는 孫炳斗 韓國去來所 理事長이 有力하며 이르면 4日 發表될 것으로 알려졌다.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에는 최상목 前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이 內定됨에 따라 尹錫悅 政府 2期 ‘經濟 라인’의 輪廓이 잡혔다. 尹 大統領은 4日 國土交通部 等 8個 部處 안팎의 中幅 改閣을 먼저 斷行할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 高位 關係者는 3日 “尹 大統領이 側近 李 院長을 金融圈 領域에 두는 쪽으로 一旦 가닥을 잡았다”며 “金融委員長 交替 方針에 따라 김소영 金融위 副委員長도 留任에 무게가 실렸다”고 傳했다. 不法 空賣渡 禁止를 비롯해 株價連繫證券(ELS) 不完全 販賣 이슈 等 山積한 懸案에 더해 高金利 高物價 基調 속에 民生 이슈까지 있는 狀況에서 一旦 留任에 무게를 뒀다는 것. 李 院長이 留任되는 건 碌碌지 않은 對內外 經濟 狀況과 不法 空賣渡 根絶 等 山積한 懸案을 考慮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副總理 兼 기재부 長官과 韓國銀行 總裁, 金融委員長, 金融監督院長의 이른바 ‘F4(Finance 4)’ 가운데 2名이 交替될 것으로 展望된다. 與圈 關係者는 “碌碌지 않은 對內外 經濟 與件을 考慮해 ‘經濟 라인’ 再編에는 速度가 났다”며 “다만 來年度 豫算案 處理와 맞물려 기재부 長官 交替는 4日 發表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4日부터 順次 改閣에 나서 年末까지는 尹錫悅 政府 ‘2期 內閣 體制’ 構成을 完了하겠다는 方針이다. 4日에는 1車路 國土部, 國家報勳部, 中小벤처企業部, 海洋水産部, 農林畜産食品部 等이 改閣 對象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國土部 長官 後任에는 박상우 前 韓國土地住宅公社(LH) 社長이 內定된 것으로 傳해졌다. 報勳部 長官 候補者에는 金正秀 前 陸軍士官學校長과 강정애 前 숙명여대 總長, 中企部 長官에는 민병주 韓國産業技術振興院長과 유병준 서울大 經營學科 敎授, 農食品部 長官에는 송미령 韓國農村經濟硏究院 先任硏究委員 等이 擧論된다.
與圈 一角에서는 방문규 産業通商資源部 長官의 總選 差出論이 提起되고 있다. 水原 出身인 房 長官은 與黨에서 險地로 꼽히는 京畿 水原 出馬說이 나온다. 다만 올해 9月 任命된 産業-에너지-通常의 核心 部處 首長을 任命 3個月도 안 돼 總選 差出을 위해 交替한다는 點은 負擔으로 作用하고 있다. 房 長官은 4日 1次 改閣 名單에서는 除外된 것으로 傳해졌다.
최상목-박춘섭-孫炳斗-李卜鉉 ‘2期 經濟팀’… 방문규 總選 差出說
오늘 8個 部處 안팎 改閣
金融政策 連續性 高麗 李卜鉉 留任… 與圈 “非常事態땐 막판 出馬할수도”
尹, 總選 强調하며 方 差出 示唆… 輸出 回復勢 속 首長 交替 負擔도
尹錫悅 大統領이 核心 側近 李卜鉉 金融監督院長을 留任하고, 김주현 金融委員長을 ‘怨 포인트’ 交替하려는 것은 大規模 總選 差出 局面 속에서도 金融 政策 履行에 連續性을 維持하려는 意圖다. 經濟 回復과 活性化를 위한 專門性을 考慮해 圓滿한 競技 ‘上低下高’ 動力을 이어가려는 뜻도 깔려 있다. 與圈 關係者는 “한동훈 法務部 長官의 總選 出馬가 有力視되는 狀況에서 尹 大統領이 (韓 長官, 李 院長) 두 사람의 役割을 두고 苦心하는 地點”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大統領室·部處 改編 作業 中에서 ‘2期 經濟팀’ 構成이 가장 먼저 輪廓이 잡혔다. 尹 大統領은 앞서 政策室長(長官級)을 新設해 李官燮 室長을 임명하고, 그 밑에 經濟首席室을 配置하면서 年金·勞動·敎育 3大 改革 國政課題 遂行 動力을 한層 키웠다.
● ‘經濟 F4’ 멤버 中 2名 交替
與圈 核心 關係者는 이 院長의 留任 有力 氣流에 對해 “不法 空賣渡 禁止, ELS 等 金融위와 金監院에서 進行 中인 懸案이 山積해 있다”며 “高金利 高物價 基調 속에 民生 이슈까지 있는 狀況에서 總選 局面에 이들까지 差出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監院에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時勢 操縱 疑惑, 라임·옵티머스펀드 事件 等 굵직한 懸案이 쌓여 있다. 다만 한 核心 關係者는 “金監院 設置法上 李 院長은 公職者의 選擧 前 辭退 時限(來年 1月 11日) 問題에 適用을 받지 않는 것으로 把握됐다”며 “總選 막판까지 그의 總選 出馬 與否가 注目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非常 狀況 發生 時에는 언제든 變化가 생길 수 있다는 뜻으로 解釋된다.
2期 經濟팀은 최상목 前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이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의 바통을 이어받는 方案이 有力하다. 박춘섭 經濟首席이 崔 前 首席 자리를 먼저 채웠다. 金融委員長에는 金融위와 기재부를 거친 孫炳斗 韓國去來所 理事長이 內定됐다. 김소영 金融위 副委員長은 留任이 有力한 氣流다. 기재부 長官, 韓國銀行 總裁, 金融委員長, 金融監督院長을 가리키는 이른바 ‘F4(Finance 4)’ 멤버 가운데 2名이 새로 들어오는 셈이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崔 前 首席이 政府 經濟 政策 方向을 잘 理解하고 있는 만큼 政策室長 傘下의 經濟首席室과 呼吸을 맞춰 이제는 實物 經濟 回復에 더욱더 傍點을 찍어야 한다는 게 尹 大統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 理事長의 移動에 따라 後任 韓國去來所 理事長에 有力하게 擧論되던 李珍福 前 政務首席祕書官은 周邊에 “民間人으로 남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尹, 방문규 總選 差出 必要性 直接 言及”
尹 大統領은 最近 總選 出馬로 大統領室을 떠나는 參謀, 行政官과의 午餐 激勵 자리에서 來年 總選의 重要性을 거듭 强調했다고 한다. 尹 大統領은 방문규 産業通商資源部 長官 等의 總選 差出 可能性까지 열어두는 發言을 한 것으로 傳해졌다. 與圈 關係者는 “기재부 出身이자 京畿 水原 出身인 房 長官을 中心으로 열세 地域인 水原으로 勢를 擴張하려는 構想”이라고 했다. 다만 總選을 理由로 에너지 問題와 輸出, 各種 民生 懸案을 다루는 部處 首長이 交替됨에 따라 國政에 混線을 줄 수 있다는 憂慮 속에 房 長官 出馬 카드를 접을 수도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의 境遇는 交替 時期에 아직 明確한 判斷이 선 狀態는 아니다. 與圈 關係者는 “여러 名을 交替하는 時期에 ‘怨 오브 뎀’으로 人事를 할 理由가 없을 것”이라며 “危機感을 겪는 與圈이 한 長官을 부르겠지만, 한 長官 立場에서도 서두를 理由가 없다”고 말했다.
次期 法務部 長官 候補로는 金弘一 國民權益委員長을 비롯해 박성재 前 서울高檢長 等이 擧論된다. 特히 金 委員長은 放送通信委員長 候補로도 有力하게 檢討되고 있다. 與圈 關係者는 "放通委員長은 이날 發表될 수 있는 人選에는 없을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다. 朴振 外交部 長官은 2030 世界博覽會(엑스포) 釜山 誘致 失敗와 맞물려 交替가 檢討된다. 一角에서 조태용 國家安保室長의 國精院長 指名 可能性을 점치는 데 對해 與圈 核心 關係者는 “그렇게 무르익는 雰圍氣는 아니다”라고 신중한 反應을 보였다.
4日에는 于先 8個 안팎의 部處 改閣이 發表될 것으로 알려졌다. 國土交通部, 國家報勳部, 中小벤처企業部, 海洋水産部, 農林畜産食品部 長官과 金融委員長 等이 有力하다. 元喜龍 國土部 長官 後任에는 박상우 前 韓國土地住宅公社(LH) 社長이 有力한 것으로 알려졌다. 農食品部 長官에 송미령 韓國農村經濟硏究院 先任硏究委員, 海水部 長官에 송상근 前 次官이 擧論된다. 後任 報勳部 長官에는 金正秀 前 陸軍士官學校長과 戰鬪丙科 첫 女軍 將星 出身인 송명순 前 國防情報本部 海外情報次長, 강정애 前 숙명여대 總長 等이 擧論된다. 이영 中企部 長官 後任으로는 민병주 韓國産業技術振興院長, 유병준 서울大 經營學科 敎授가 떠오른다.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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