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形 保存돼 火器 等 卽刻 投入可能… 文化財廳에 再使用 可能與否 問議
廳 “登錄解除 안해도 活用 問題없어”
軍 “어떤 GP 먼저 復元할지 未定”… 유엔司 承認이 復元作戰 開始 關鍵
‘原形 保存’ 高聲 GP
2018年 9·19 南北軍事合意에 따라 撤去한 우리 側 11곳 GP 中 病歷 및 武裝을 撤去하되 監視所 等 施設物은 原形 그대로
保存限 江原 高城 東海岸 GP. 2019年 文化財廳이 文化財로 登錄한 이 GP는 우리 軍이 北韓軍의 GP 復元에 맞서 가장 먼저
復元할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寫眞 出處 文化財廳 홈페이지
軍 當局이 北韓의 非武裝地帶(DMZ) 내 監視哨所(GP) 11곳에 對한 復元 움직임에 맞서 우리 軍 GP 11곳의 復元도 推進 中인 가운데 11곳 中 唯一하게 施設物을 保存한 뒤 文化財로 登錄한 高聲 東海岸 829GP(옛 369GP)를 다시 軍事的 用途로 써도 問題가 없는지를 文化財廳에 問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化財廳은 高聲 GP의 境遇 外觀을 크게 바꾸지 않는 以上 文化財 登錄 解除 節次 없이 當場 兵力 및 火氣를 投入해도 問題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施設物을 모두 破壞해 復元에 時間이 多少 걸릴 것으로 보이는 다른 10곳의 GP 代身 兵力과 裝備를 投入하기만 하면 되는 高聲 GP를 가장 먼저 復元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北側이 復元 中인 GP와 5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超近接 地域이어서 北韓의 挑發이 發生할 可能性이 큰 點도 高聲 GP를 復元 1順位로 꼽는 理由다. 南北 GP 사이 거리 中 最近接 거리다.
● 北 GP와 最近接 GP부터 復元 可能性
29日 政府 消息通에 따르면 國防部는 北韓軍의 木材를 使用한 監視所 設置 等 北側 GP 復元 움직임이 識別된 지난週부터 文化財廳에 高聲 GP를 바로 活用해도 問題가 없는지 等을 電話로 問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 消息通은 “公文 發送 等을 통한 公式 協議는 아니었지만 GP 實際 復元에 對備해 여러 次例 文化財廳에 關聯 問議를 했다”고 말했다.
文化財廳 關係者는 이와 關聯해 “固城 GP는 指定 文化財가 아닌 登錄 文化財여서 柔軟하게 活用할 수 있다”며 “登錄 文化財는 外觀의 4分의 1 以上 變形하는 境遇에 한해 許可나 申告가 必要한데 이 境遇가 아니라면 兵力이나 裝備를 投入해도 問題가 없다”고 말했다. 文化財 登錄 解除 節次를 거치지 않아도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다는 것.
文化財로 登錄된 만큼 兵力이나 裝備, 火器 等의 再投入이 까다로울 것이라는 豫想과 달리 자유로운 活用이 可能한 것으로 確認되면서 北韓에 對한 相應 措置로 高聲 GP부터 復元에 나설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當初 南北은 2018年 9·19 軍事合意 當時 1km 以內에 近接한 DMZ 내 兩側 GP 22곳(南北 各 11곳)에 對해 兵力과 火器를 撤收하는 것은 勿論이고 監視所 將兵 生活 施設 等 施設物 一切도 撤去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해 10月 南北은 第10次 將星級 軍事 會談을 열고 南北 GP 各 1곳에 限해 兵力과 火氣 및 裝備는 撤收하되 施設物은 原形 그대로 保存하기로 合意했다. 當時 우리 側은 高聲 GP를, 北側은 中部地域 GP를 保存하기로 했다. 뒤이어 文化財廳은 2019年 6月 高聲 GP를 文化財로 登錄했다. 이 GP가 1953年 7月 停戰協定 締結 直後 南側에 設置된 最初의 GP이고 北側 監視哨所와 最短 距離(580m)에 있는 만큼 南北 分斷과 和合을 보여주는 施設로 活用할 價値가 매우 높다는 것이 登錄 理由였다.
● “北 武裝 深刻한 곳 GP부터 復元할 수도”
다만 軍 當局은 “아직 어떤 GP를 먼저 復元할지 아무것도 決定되지 않았다”는 愼重한 立場을 보였다. 政府 關係者는 “施設物이 모두 破壞된 GP 10곳은 勿論이고 高聲 GP도 모두 當場 復元할 準備는 마친 狀態지만 復元 優先順位는 定해진 바 없다”고 一蹴했다. 우리 軍이 特定 GP를 먼저 復元한다는 事實이 알려질 境遇 北韓의 挑發 標的이 될 것을 憂慮하는 措置로 풀이된다. 또 다른 關係者는 “우리도 GP 11곳을 一齊히 復元할 수도 있고 北韓軍 GP 中 武裝 水位가 深刻한 곳 맞은便 GP부터 復元할 수도 있다”며 可能性을 열어놨다.
一角에선 GP 復元 準備를 모두 마쳤고 關聯 節次 亦是 確認했지만 實際 復元 作戰 開始에는 時間이 多少 걸릴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DMZ 內 GP 復元 및 再武裝은 DMZ를 管轄하는 유엔軍司令部와의 事前 協議가 必須的이어서 유엔司의 承認이 復元 作戰 開始 時點을 決定하는 關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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