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年內通過’ 可視化된 1期新都市特別法…全國 50個地域對象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14日 17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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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山 분당 等 1期新都市의 再建築, 再開發을 容易하게 해주는 ‘老後計劃都市整備支援特別法’을 둘러싼 論議가 急물살을 타게 됐다. 尹錫悅大統領이 14日 “國民의 삶과 直結된 法案이 年內에 꼭 通過될 수 있도록 國會에 積極的인 論議를 付託드린다”고 밝히는 等政府與黨論議는 彈力이 붙었다. 不動産市場安定等을 理由로 微溫的反應을 보였던 더불어民主黨도 1期新都市特別法年內制定推進을 公式化한 狀態다. 來年總選을 5個月 앞둔 狀況에서 與黨의 메가시티 推進이 政治權에 波長을 일으키면서 首都圈票心에 死活을 건 與野가 서로 1期新都市特別法推進에 速度를 내는 形局이다.

1期新都市特別法의 主要內容은 宅地造成 20年이 지났고 面積이 100萬㎡以上인 모든 地域을 對象으로 한다. 特別法이 通過되면 이들 地域은 ‘老後計劃都市’로 指定돼 旣存의 一般整備事業에 비해 規制가 大幅緩和된다. 旣存의 再建築軟한(준공 30年) 以前에 整備計劃을 짤 수 있게 된다. 面積基準인 100萬㎡는 首都圈行政洞 크기(人口 2萬5000名, 住宅 1萬 채 內外)에 該當한다.

京畿一山, 분당, 평촌 等旣存 1期新都市뿐 아니라 서울 상계·中繼, 木洞, 개포·水西, 釜山海雲臺, 大田 둔산, 仁川硏修等全國約 50個地域의 再建築等整備事業이 彈力을 받을 수 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通話에서 “민주당이 反對하다 뒤늦게라도 이番에 立場을 바꿨으니 迅速하게 이番定期國會에서 處理해야한다는 立場”이라고 말했다.국회 國土交通委員會國民의힘 幹事인 金汀才議員도 “國民의힘은 事實上 1期新都市特別法을 黨論으로 推進하고 있다”며 “野黨에서 關聯法通過에 微溫的이던 態度에서 벗어나 肯定的인 시그널을 보여줘 年內通過에 加速度가 붙기를 期待한다”고 말했다.

民主黨도 1期新都市特別法을 年內處理하겠다며 積極的인 立場을 보이고 있다. 民主黨崔惠英院內代辯人은 이날 브리핑에서 “1期新都市뿐 아니라 住居環境과 安全의 問題를 안고 있는 求道心의 어려움을 改善할 수 있는 '都市再整備促進을 위한 特別法一部改正法律案'을 함께 論議해 定期國會에서 통과시킬 것을 提案한다”고 밝혔다. 前날 洪翼杓院內代表는 “민주당이 앞장서 年內에 1期新都市法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與野가 1期新都市特別法을 論議하면서 “首都圈과 特定地域에 特惠를 줄 수 있다”는 理由로 意見이 엇갈려 國土委法案小委門턱조차 넘지 못하던 것과는 確然히 달라진 氣流다. 國會國土위 關係者는 “1期新都市特別法에 反對했던 野黨이 金浦 서울編入 이슈가 커지자 態度를 바꿨다”고 主張했다.

國土部는 現在特別法通過時期와 關係없이 來年을 目標로 1期新都市整備關聯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該當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地自體長이 이를 바탕으로 基本計劃을 세운다. 1期新都市地自體는 2024年中基本計劃樹立을 目標로 國土部等과 協議中이다.

民生立法을 强調한 尹大統領은 15日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參席을 위해 美國 샌프란시스코로 出國한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