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力大企業, 搜査 겪으며 글로벌基準 맞추려 努力… 플랫폼 企業들은 急速成長 속 經營上問題累積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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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叱咤’ 波長속 政府關係者評價
“인터넷銀行들度旣存金融踏襲
社會貢獻-革新成果 내지 못해”

“플랫폼 企業들은 急速成長하며 經營上問題가 累積됐고 社會的責任履行에 對한 苦悶도 不足하다.”

尹錫悅大統領이 1日非常經濟民生會議에서 카카오 等 플랫폼 企業과 大型銀行의 獨寡占構造를 叱咤한 가운데 政府高位關係者는 이같이 評價했다. 尹大統領이 補闕選擧敗北以後 ‘現場’을 强調한 가운데 플랫폼 企業의 市場支配的地位濫用, 獨寡占狀態인 銀行圈의 利子收益과 돈 잔치 問題를 改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傳達됐다고 大統領室關係者가 傳했다.

政府關係者는 “有力大企業들이 競爭當局調査나 司正當局搜査를 겪으며 經營基準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 努力해 온 것과 달리 플랫폼 企業들은 短期間에 急速成長하며 經營上問題가 累積됐다”고 했다. 三星, SK, 現代車, 한화 等은 모두 檢察의 굵직한 搜査를 받았다. 特히 文魚발式擴張論難에 더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올해 3月約 1兆3900億 원을 들여 SM엔터테인먼트를 引受하면서 競爭社 하이브의 公開買收를 妨害할 目的으로 時勢操縱을 進行했다는 疑惑까지 받고 있다.

尹大統領의 中東巡訪中 이뤄진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 李官燮大統領國定企劃首席祕書官, 經濟首席室의 現場行步에서도 民生現場의 苦衷이 그대로 傳達됐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카카오나 配達 앱 等 플랫폼 企業에 對한 市民들의 不滿吐露가 많았다”고 했다. 過度한 手數料引上, 配達料 후려치기, 毒素條項强要等이 擧論됐다. “配達 앱으로 飮食을 注文한 境遇 ‘配達費에 對한 카드 決濟手數料’를 왜 飮食店株價納付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參謀들은 尹大統領歸國後 이를 報告했다.

政府高位關係者는 이날 通話에서 높은 進入障壁에 따라 收益이 생길 수밖에 없는 構造인 銀行圈에 對해서도 “인터넷銀行(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들도 旣存金融持株의 收益 모델을 踏襲하며 社會貢獻과 革新成果를 내지는 못한 것 같다”고 評價했다. 差別化된 金融商品開發이나 先進市場開拓, 社會的責任履行은 疏忽하면서 利子로 莫大한 收益을 올렸다는 것. 尹大統領은 “銀行은 너무 强한 旣得權層이며, 獨寡占行態는 政府가 그냥 放置해선 絶對 안 된다”고도 했다. 政府當局은 向後 플랫폼 企業과 銀行圈의 問題點을 追加로 調査할 計劃이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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