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新任 文化體育觀光部 長官(왼쪽)과 申元湜 新任 國防部 長官이 7日 서울 銅雀區 국립서울현충원 顯忠塔에서 焚香을 하고 있다. 2023.10.7 文化體育觀光部, 國防部 提供
尹錫悅 大統領이 7日 申元湜 候補者를 國防部 長官으로, 유인촌 候補者를 文化體育觀光部 長官으로 各各 公式 임명했다. 大統領室은 國會 國政監査가 곧 始作되는 點을 任命에 勘案했다고 說明했다. 申 長官은 現 政府에서 國會 人事聽聞報告書 採擇 없이 任命된 18番째 事例다.
大統領室은 ‘聽聞會 退場’ 事態를 빚은 김행 女性家族部 候補者에 對해서는 尹 大統領이 임명하겠다는 氣流에 아직 變化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內部 雰圍氣이지만 金 候補者 任命 카드를 손에 쥔 채 于先 聽聞會 終了 等 國會 節次가 끝나야 公式 立場을 定할 수 있다는 態度다. 與野는 파행된 聽聞會를 다시 열 計劃이 없다는 立場이다. 더불어民主黨은 申元湜, 유인촌 候補者 長官 任命에 “國民 輿論에 拒否權을 行使한다”고 反撥하며 金 候補者에 對해서는 “任命 撤回”를 要求했다.
● 大統領室 “김행 聽聞會 國會 節次 끝내야”
김행 女性家族部 長官 候補者가 5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人事聽聞會에 參席해 議員들의 質疑에 答하고 있다. 2023.10.05 서울=뉴시스
大統領室은 金 候補者 任命 與否에 對해 8日 “國會에서 聽聞會 節次가 마무리돼 人事聽聞報告書 採擇 與否를 結論 내려야 한다. 一旦 國會 論議 狀況을 지켜보겠다”며 분명한 立場을 밝히지 않았다. 5日 聽聞會 途中 金 候補者가 退場한 以後 6日 跛行韓 만큼 “于先 聽聞會가 完了된 것인지 분명한 整理가 必要하다”는 말이 나온다. 聽聞會 關聯 國會 節次가 마무리된 狀況이 아니라고 보는 만큼 任命 與否를 公式 言及할 段階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도 大統領室 內部에서는 “金 候補者를 임명하려는 判斷이 바뀔 雰圍氣는 感知되지 않는다”는 氣流가 엿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박성준 代辯人의 書面 브리핑을 통해 “金 候補者는 長官이 아니라 어떤 公職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尹 大統領은) 國民을 조금이라도 두렵게 생각한다면 當場 任命을 撤回해야 한다”고 要求했다.
民主黨 指導部는 前날 會議를 통해 金 候補者의 退場, 不誠實한 答辯 內容 等을 綜合的으로 判斷해 法的 措置까지 檢討하기로 했다. 民主黨 女家委 關係者는 “聽聞會가 正常 終了되지 못한 채 跛行됐기 때문에 人事聽聞報告書 採擇 與否를 論議할 狀況이 아니다”라며 “이대로 任命을 强行할 境遇 政府與黨이 政治的 責任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國民의힘 要求가 없다면 追加 聽聞會를 열 計劃은 없다는 立場이다. 國民의힘은 “聽聞會가 파행된 건 民主黨 所屬 권인숙 女家委員長이 金 候補者 辭退를 要求했기 때문”이라며 追加 聽聞會 可能性을 一蹴했다. 이에 따라 與野의 人士聽聞報告書 採擇 不發 뒤 尹 大統領이 報告書 再送付를 要請하고 期限 內 採擇이 불발되면 임명하는 手順이 될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 “安保 空白 憂慮…國防長官 任命”
尹 大統領은 6日을 時限으로 國會에 要請했던 申 候補者에 對한 聽聞報告書 採擇이 불발되자 7日 곧바로 申 長官을 임명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다음 週 國政監査가 始作되는 데다, 國防長官 交替가 늦어질 때 安保 空白 憂慮도 勘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適格, 不適格 意見이 倂記된 聽聞報告書가 採擇된 柳 長官에 對해선 “與野가 任命 與否를 大統領의 選擇에 맡긴 만큼 任命을 늦출 理由를 찾기 어려웠다”고 說明했다.
大統領室의 두 長官 候補者 任命을 두고는 ‘이균용 大法院長 候補者에 對한 否決 餘波’에 對한 맞對應 性格도 담겨 있다는 解釋이 나온다. 國會 國政監査, 年末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과 ‘김건희 女史 特檢’의 雙特檢 法案 處理까지 極限 對峙를 이어갈 것인 만큼 ‘거야(巨野)’에 끌려가는 모습을 비쳐선 안된다는 雰圍氣도 感知된다.
申 長官은 就任 첫날 서울 龍山區 國防部 廳舍에서 가진 就任式에서 “北韓이 挑發하면 卽刻, 强力히, 끝까지 膺懲해 敵의 追加 挑發 意志와 能力을 粉碎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敵을 壓倒하는 國防態勢를 構築하겠다. 膺懲이 抑制이고, 抑制가 곧 平和”라고 말했다.
民主黨은 7日 “新 長官은 人事聽聞會 前부터 軍事 쿠데타를 擁護하고 賣國奴 李完用을 斗頓해 國民의 評價가 끝난 狀況이었는데도 尹 大統領은 新 長官을 임명해 自身의 政治觀과 歷史 認識을 똑똑히 보였다”고 批判했다. 柳 長官에 對해선 “尹 大統領이 國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剛한 疑問을 갖게 하는 人事”라고 指摘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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