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金南局에 反駁…“깡牌搜査하는게 民生 챙기는 것”

東亞닷컴
入力 2022年 8月 13日 17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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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11日政府果川廳舍에서 브리핑을 열고 ‘檢事의 搜査開始犯罪範圍에 關한 規定’ 改正案’에 對해 說明을 하고 있다. 果川=뉴시스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檢事의 搜査開始犯罪範圍에 關한 規定’ 施行令改正案에 對해 “民生을 챙기라”고 批判한 더불어民主黨金南局議員의 主張에 “施行令改正으로 檢察이 搜査하는 것이 眞짜 民生 챙기기”라고 反駁했다.

13日法務部는 立場文을 통해 “민주당 某國會議員의 ‘檢搜完剝施行令을 改正할 게 아니라 民生을 챙기라는 主張’에 對해 法務部長官이 直接說明드린다”고 밝혔다.

이 資料에서 한 長官은 “庶民 울리는 보이스피싱 搜査하고 國民 괴롭히는 權力甲질 搜査하고 靑少年層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痲藥密賣搜査하고 抑鬱하게 處罰當할뻔한 無故搜査하는 것이야말로 法務部가 할 수 있는 ‘眞짜 民生’을 챙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長官은 “이番施行令改正을 통해 政府는 重要犯罪들을 제대로 搜査해 庶民들이 被害당하지 않도록 最善을 다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法務部는 지난 12日檢察廳法 및 刑事訴訟法改正으로 制限韓檢察의 搜査範圍를 다시 擴大하는 內容을 담고 있는 ‘檢事의 搜査開始犯罪範圍에 關한 規定’ 施行令改正案을 立法豫告한다고 밝혔다.

이는 改正된 檢察廳法이 重要犯罪를 腐敗, 經濟로 規定함에 따라 重要犯罪의 具體的範圍를 大統領令으로 定하겠다는 趣旨다. 이에 公職者犯罪로 規定된 ‘職權濫用’과 ‘虛僞公文書作成’, 選擧犯罪에 包含된 ‘買收 및 利害誘導’, ‘寄附行爲’ 等을 腐敗範圍로 分類하고 防衛事業犯罪, 痲藥·組織犯罪도 經濟犯罪로 分類해 檢察의 搜査開始範圍를 넓혔다.

이를 두고 金南局議員은 前날 페이스북을 통해 “鬼神같이 ‘檢察 밥그릇’ 챙기듯이 제발 國民과 民生도 좀 제대로 챙겨주시길 바란다. 國家的災難에는 ‘退勤’과 ‘日常的約束’을 먼저하고 民生은 外面하는 狀況에 國民은 絶望하게 된다”며 “제발 國民도 檢事 부럽지 않게 제대로 좀 챙겨주시길 付託드린다”고 批判했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