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指揮可能”…이완규 法制處長이 提示한 法的根據는?

뉴시스
入力 2022年 7月 27日 21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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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法制處長이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에 힘을 실었다. 이 處長은 行安部長官이 警察廳을 指揮할 수 있다면서 法的根據를 提示했다.

이 處長은 27日 ‘警察局新設의 法的根據에 對한 立場文’에서 “政府組織法第7條第4項에 따르면 長官은 外淸의 重要政策樹立에 關한 指揮를 할 수 있다”며 “警察廳을 長官所屬의 外廳으로 分離해 治安業務를 管掌하게 했으므로 外廳體制에서는 長官이 治安業務를 直接管掌하지 않고 長官과 外廳 사이의 指揮關係에 따른 指揮로 統制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行政法學者中에서는 넓은 意味에서 行政安全部長官도 普通行政警察機關의 하나라고 하기도 하며 이는 警察廳이 行政安全部長官所屬下에 있고 行政安全部長官이 警察廳長의 任命을 提請하고 重要政策樹立에 關해 警察廳長을 指揮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强調했다.

이 處長은 그러면서 “萬若警察廳에 對해 行政安全部長官이 아무런 指揮統制를 할 수 없다면 그런 境遇國家權力에 對한 國民의 民主的統制의 憲法的原理에 맞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 處長은 警察局設置論難에 關해서도 “行政安全部와 그 所屬機關職制一部改正令案의 警察國은 行政安全部長官의 業務를 補助하기 위한 機構”라며 “長官에게 이미 法律上附與된 權限行事를 補助하기 위한 機構는 別途의 法律改正 없이 行政安全部와 그 所屬機關職制改正으로 設置할 수 있으며 警察委員會의 審議·議決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說明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