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地檢, 任鍾晳·祖國 ‘블랙리스트’ 刑事部에 再配當

뉴시스
入力 2022年 7月 10日 15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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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曺國前法務部長官과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等이 連累된 文在寅政府의 ‘公共機關 블랙리스트’ 疑惑告發事件을 刑事部에 再配當했다.

檢察刑事部度直接搜査가 可能해진 데 따른 措置로 보이는데, 追後前政府人士들에 對한 檢察搜査가 本格化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10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은 最近 ‘公共機關 블랙리스트 疑惑’ 事件을 反腐敗搜査 2部(部長檢事 김영철)에서 刑事1部(部長檢事 박혁수)로 再配當했다.

이 事件은 지난 2017~2018年林前祕書室長과 조 前長官, 김상곤 前敎育部長官, 康京和前外交部長官等前政權人士 10餘名이 前政府公共機關任員에 對한 블랙리스트를 作成하고 이들로부터 辭表를 받거나 辭退를 慫慂했다는 疑惑이다.

疑惑이 불거진 公共機關은 韓國馬事會, 韓國農水産食品流通公社, 韓國靑少年相談福祉開發원 等이다.

國民의힘은 지난 4月林前祕書室長等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로 告發했다. 以後 서울中央地檢은 反腐敗搜査2部에 該當事件을 配當한 바 있다.

그러나 最近檢察廳事務機構規定이 再改正되자 事件을 刑事部로 再配當했다. 反腐敗部에 쏠렸던 事件을 分散한 셈이다.

秋美愛前長官은 지난 2020年檢察의 直接搜査機能縮小를 目標로 刑事말(末)富 한 곳에서만 檢察總長의 承認 아래 認知搜査를 할 수 있도록 規定을 改正했다.

하지만 한동훈 法務部長官就任後 모든 刑事部가 直接搜査가 可能하도록 檢察廳事務機構規定이 다시 改正됐다.

檢察 안팎에서는 事件再配當을 두고 檢察의 司正政局이 本格化할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이른바 ‘檢搜完剝法’(檢察搜査權完全剝奪法) 施行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며 主要搜査部署가 存在를 立證하기 위한 搜査成果 내기에 突入할 것이란 觀測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