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振, 來달 中旬日本 간다… ‘强制動員’ 解法摸索하나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8日 06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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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외교부 제공).© 뉴스1 — 朴振外交部長官(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日本外務相.(外交部提供).ⓒ 뉴스1

朴振外交部長官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外務相과의 韓日外交長官會談을 위해 來달 中旬日本을 訪問할 豫定이다.

28日複數의 政府消息通에 따르면 韓日外交當局은 現在日本參議員(上院) 選擧(7月10日)가 끝난 뒤인 來달 中旬 무렵으로 朴長官의 訪日日程을 協議中이다.

消息通은 “아직 날짜를 特定할 段階는 아니다”면서도 “朴長官訪日關聯해 兩國이 지난달 한 次例疏通했던 만큼 可及的早期에 이뤄질 듯하다”고 說明했다.

朴長官과 하야시 外務相은 來달 7~8日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開催되는 主要 20個國(G20) 外交長官會議에도 나란히 參席할 展望이지만, G20 會議契機韓日外交長官會談開催는 豫斷하기 어렵다. 時期的으로 日本參議員選擧前이기 때문이다.

尹錫悅大統領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는 이달 29~30日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頂上會議參席을 契機로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과 함께하는 韓美日頂上會談에 臨하기로 했지만, 韓日間公式兩者會談은 進行하지 않는다.

日帝强占期强制動員被害賠償問題等韓日間過去史葛藤懸案이 如前히 解決幾微를 보이지 않고 있는 狀況에서 韓日頂上이 만날 境遇兩國 모두로부터 不必要한 論難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點을 勘案한 것이다.

特히 主要選擧를 目前에 두고 있어 韓日關係에만 오롯이 集中하기 어려운 日本政府事情도 考慮해 韓日兩側 모두 ‘高位級接觸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데 共感했다는 後聞이다.

國家安保室核心關係者도 지난 26日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7月日本選擧以後韓日外交長官會談論議가 다시 彈力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政府는 早晩間强制動員被害賠償問題의 解法을 摸索할 民官合同機構를 出帆할 豫定이어서 朴長官訪日을 契機로 韓日兩國間에도 關聯論議가 本格化될 것으로 豫想된다.

日本政府는 그동안 우리 大法院의 强制動員被害賠償判決이 “國際法違反”이라고 主張하며 “韓國이 책임지고 解決해야 한다”고 要求해왔다. 日本政府는 日帝强占期强制動員被害者等에 對한 賠償問題는 1965年 한일請求權協定締結當時 우리 政府에 提供한 有無償經濟協力을 통해 이미 解決된 事案이라고 主張한다.

이런 가운데 日本主要言論社들의 輿論調査結果를 보면 이番參議員選擧에서도 日本執權 자민당이 無難히 勝利할 것으로 豫想되고 있는 狀況.

다만 最近物價上昇等의 影響으로 기시다 內閣에 對한 支持率이 小幅下落하기 始作한 事實이 選擧結果에 ‘變數’로 作用할 수 있단 觀測도 提起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