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威脅 커져가는데…‘인사청문회 패싱’ 첫 合參議長 나오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0日 18時 03分

이윤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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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常任委員會構成을 둘러싼 與野異見으로 國會의 ‘開店休業’ 狀態가 3週째 繼續되면서 김승겸 合同參謀本部議長候補者가 國會人事聽聞會 없이 任命될 수 있다는 觀測이 커지고 있다. 앞서 尹錫悅大統領은 人事聽聞會를 거치지 않은 김승겸 國稅廳長을 임명한 바 있다.

尹大統領은 지난달 30日國會에 金候補者人事聽聞要請案을 提出했다. 人事聽聞會法에 따르면 國會는 聽聞要請案提出일로부터 20日以內에 聽聞會를 마쳐야 한다. 20日까지가 時限인 셈이지만 與野는 後半期院(院) 構成協商難航으로 金候補者人事聽聞會를 다룰 國防委員會를 構成하지 못한 狀態다. 이에 따라 尹大統領은 이르면 21日金候補者에 對한 人事聽聞經過報告書再送付를 要請할 豫定이다.

그러나 院構成을 둘러싼 與野의 立場差異가 커 國防위를 包含한 常任委構成은 繼續해서 미뤄질 可能性이 큰 狀況. 한 與黨議員은 “再送付要請期限以後에도 院構成이 되지 않는다면 聽聞會 없이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北韓의 武力挑發이 이어지고 核實驗이 可能性이 提起되는 狀況에서 이른 時日內로 軍指揮體系를 確立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金候補者가 人事聽聞會를 거치지 않고 任命된다면 合參議長이 2006年國會人事聽聞對象에 包含된 以後人事聽聞會 없이 任命된 첫 事例가 된다.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