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恩 對南 强攻]
南을 敵으로 明示, 緊張 水位 높여 强勁基調 豫告하듯 放射砲 5發
金正恩 “正面勝負” 表現도 注目 ‘對北制裁 맞서겠다’는 意志인 듯
왼쪽부터 金正恩 國務委員長, 리선권 統一戰線部長, 최선희 外務相.
北韓이 8∼10日 進行된 黨 中央위 全員會議 結論에서 南側을 ‘敵(敵)’으로 明示한 건 南北 間 緊張 水位를 높이겠다는 豫告이자 向後 ‘重大 挑發’을 위한 名分 쌓기라는 分析이 나온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강 對 强, 正面勝負의 鬪爭 原則”을 宣言한 것도 和解 基調 代身 核·미사일 能力 强化 等 强勁 路線을 통해 對北制裁 等에 正面으로 맞서겠단 意志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韓美가 지난달 頂上會談 等을 통해 北韓의 連이은 挑發에 맞선 强勁 對應을 豫告한 가운데 北韓 亦是 이番에 ‘강 對 强’으로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出帆 한 달째 접어든 尹錫悅 政府에 ‘北韓 리스크’가 最大 暗礁 中 하나가 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 北, 2年 만에 ‘對敵(對敵)’ 表現 꺼내
北韓 勞動黨 中央委員會 第8期 5次 全員會議 擴大會議에 政治局 常務委員 等 北韓 主要 人士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는 모습. 두 番째 줄 오른쪽부터 玄松月 黨 副部長과 金正恩 國務委員長의 동생인 金與正 副部長이 나란히 앉아 있다. 勞動新聞 뉴스1
11日 노동신문은 全員會議 結果 “對敵 鬪爭과 對外事業部門에서 堅持하여야 할 原則들과 戰略 戰術的 方向들이 闡明됐다”고 報道했다. 北韓이 南側을 겨냥해 ‘對敵’이라고 言及한 건 2年餘 만이다. 앞서 2020年 6月 金 委員長의 女同生인 金與正 勞動黨 副部長은 “對南 事業을 徹底히 대적 事業으로 轉換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北韓은 對北 傳單 非難 談話를 낸 뒤 南北 간 모든 通信을 끊는 等 對南 强勁 드라이브를 걸면서 ‘對敵 事業’이란 表現까지 썼다. 以後 南北 關係가 解氷期로 접어들면서 北韓은 ‘敵’ 表現을 自制해 왔는데 이番에 다시 그 表現을 꺼내든 것이다.
政府 當局者는 “北韓은 그동안 南側을 겨냥한 表現을 바꾸거나 水位를 높일 때마다 곧 緊張 高調 行爲로 이어갔다”며 “結局 우리가 敵이니 北韓 自衛權을 위해 核實驗도 正當하단 論理를 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解釋했다.
이런 氣流를 反映하듯 北韓은 대적 鬪爭을 宣言한 黨 全員會議 終了 이틀 뒤인 12日 午前 8時 7分∼11時 3分 西海上으로 122mm 또는 244mm로 推定되는 放射砲(多聯裝로켓) 5發을 쐈다. 飛行距離와 高度는 各各 數十 km로 把握됐다. 軍은 砲兵 訓鍊으로 보고 있지만 向後 對南 强勁 基調를 豫告하는 低强度 武力示威라는 分析도 나온다.
○ 김정은 ‘正面勝負’ 밝히며 緊張 水位 높여
金 委員長이 이番 全員會議에서 直接 밝힌 “강 對 强, 正面勝負의 鬪爭 原則”이란 表現도 注目할 만하다. 노동신문은 金 委員長이 共和國 武力과 國防硏究部文이 强行 推進해야 할 戰鬪的 課業들을 提示하며 이러한 原則을 밝혔다고 報道했다.
지난해 1月 金 委員長은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를 겨냥해 “最大 主敵인 美國을 制壓하고 굴복시키는 데 焦點을 맞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强 對 江, 선 臺 선 原則에서 相對할 것”이라고 警告한 바 있다. 이때 金 委員長은 “核 先制 및 報復 打擊”을 擧論하며 核武器 裝着 戰略核推進潛水艦(SSBN) 開發도 처음 公式化했다. 이러한 前例에 비춰 보면 結局 金 委員長이 ‘正面勝負’를 宣言한 건 韓半島 緊張 狀況을 最大値로 끌어올려 對內外的인 危機를 克服하겠다는 布石인 것으로 풀이된다.
金 委員長은 이番 會議에서 核實驗 關聯해선 直接的 言及을 안 했지만 “國家 安全에 對한 擔保와 信賴의 基礎를 다지는 데서 歷史的인 前進을 이룩했다”고 自評했다. 新型 미사일 開發 等에서 計劃대로 成果를 내고 있다고 評價한 것으로 보인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싱가포르=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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