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對强對應’ 正面勝負選擇北, 核實驗決斷 내리나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12日 11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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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이 朝鮮勞動黨中央委員會 8期 5次全員會議를 통해 軍事行步强行을 示唆해 早晩間核實驗決斷을 내릴지 注目된다. 韓美當局의 核擴張抑制에 對한 强大江對應方針을 表明한 것이어서 韓半島軍事的緊張感이 더욱 高調되고 있다.

12日北韓은 黨中央위 全員會議論議內容을 向後里程標로 言及하면서 後續措置推進雰圍氣를 造成하고 있다. 防疫, 經濟課業爲主로 公開하고 있지만 國防, 對外部門에서도 關聯行動이 取해질 것으로 觀測된다.

北韓은 이番全員會議에서 對南, 對外政策方向에 對해 “對敵鬪爭과 對外事業部門에서 堅持해야 할 原則들과 戰略戰術的方向들이 闡明됐다”고만 했다. 具體的內容을 밝히지 않고 模糊性을 維持한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지난해 末 4次全員會議에서도 對南, 對外關聯內容을 “다사多辯한 國際政治情勢와 周邊環境에 對處해 北南關係와 對外事業部門에서 堅持해야 할 原則的問題들과 一連의 戰術的方向들을 提示했다”고만 言及한 바 있다.

다만 이番全員會議結論에선 對南對應을 ‘對敵鬪爭’으로 指稱, 敵對强勁方針을 表現했다는 評價가 많다. 對南强勁派로 알려진 리선권을 黨中央위 統一戰線部長으로 내세운 것도 이런 基調一環으로 解釋되고 있다.

나아가 ‘共和國武力과 國防硏究部門이 强行推進해야 할 戰鬪的課業’을 要求한 것도 注目받는 地點이다. 先制核使用基調를 明確히 한 뒤 7次核實驗實行을 위한 政治的決斷만 남긴 狀況에서 ‘强行推進’을 言及한 셈인 까닭이다.

앞서 北韓은 黨 8次大會에서 國防工業의 飛躍的强化發展을 爲한 戰略的課業‘을 提示한 바 있다. 以後北韓은 極超音速미사일,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等關聯軍事行動을 持續展開했다.

또 最近엔 7次核實驗準備와 함께 多衆射距離投發手段을 混合發射하는 複合挑發을 進行했다. 이에 對해선 核武器小形化와 戰術武器火, 實戰適用試圖일 수 있다는 評價가 나온다.

北韓이 核實驗을 斷行할 境遇擴張抑制와 韓美軍事共助는 더 强化될 展望이다. 反面北韓은 ’强大江, 正面勝負鬪爭原則‘을 言及했는데, 壓力을 强行突破하면서 自衛權名目挑發을 이어가겠다는 表現으로 보는 視線이 있다.

一例로 北韓 김정은 黨總祕書兼國務委員長은 全員會議에서 “國家의 安全環境은 매우 深刻하며 周邊情勢는 더 극단하게 激化될 수 있는 危險性이 있다”면서 “이런 情勢는 國防力强化目標占領을 더 앞당길 것을 재촉한다”고 했다.

또 “自衛權은 곧 國權守護問題”라며 “우리는 國權을 守護하는 데서는 한 치도 讓步하지 않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는 그間北韓이 軍事行動頻度, 水位를 强化하면서 보인 主張과 櫃를 같이하고 있다.

北韓이 軍事挑發中間對南威脅, 對美立場表明을 積極展開할 可能性도 擧論된다. 對南, 對美實務經驗이 있는 리선권과 최선희를 前面에 내세운 것은 緊張 속 情勢管理試圖를 爲한 布石이란 視線等이 이에 該當한다.

한便北韓은 軍事緊張高調過程에서 韓美日次元共助强化에 對應하기 위해 中國, 러시아와의 接觸面을 擴大하려 할 것이란 展望이 相當하다. 實際地域, 國際事案에 對한 公開的支持, 連帶를 表明한 事例도 적지 않다.

事例中 하나로는 지난달 30日 시진핑 國家主席이 보아오 포럼에서 發表한 安保構想에 對해 全的인 支持立場을 밝힌 것이 있다. 當時 박명호 外務省負傷은 시 主席構想에 對해 새 秩序樹立意志發現으로 評價했다.

또 北中關係에 對해 “아시아 地域과 世界平和와 安定, 眞正한 國際的正義를 守護하며 國際舞臺에서 朝中(北中) 두 나라 사이의 交流와 協助를 繼續强化해 나가기 위해 積極努力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事例로는 金委員長이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에게 보낸 祝典에서 ’나라 尊嚴과 安全, 發展權을 守護하기 위한 正義偉業實現‘을 言及하고 “全的인 支持와 聲援을 보낸다”고 한 것이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事態와 西方臺 러시아 對立構圖形成等安保秩序再編可能性擧論狀況等을 考慮한 連帶意思表現으로 解釋될 수 있다.

祝典에서 金委員長은 北러 協力과 ’國際的正義守護, 世界安全保障을 위한 旅程‘을 言及하고 “戰略戰術的協同이 더 緊密해 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