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말 代身 미사일 挑發 …公開與否는 未知數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25日 08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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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日北韓이 東海上으로 彈道미사일로 識別되는 發射體 3發을 發射한 것이 捕捉됐다. 韓美, 美日頂上會談과 쿼드 頂上會議直後 별다른 談話 없이 武力挑發로 反應에 나선 模樣새다.

이날 合同參謀本部는 北韓이 平壤巡按一帶에서 東海上으로 發射한 彈道미사일 3發을 捕捉했다. 各各午前 6時께, 6時37分께, 6時42分께 發射가 이뤄진 것으로 把握되고 있다.

우리 軍은 監視와 警戒를 强化한 가운데 韓美共助 아래 萬般의 對備態勢를 維持中이다. 北韓은 지난 12日平壤巡按에서 이뤄진 大型放射砲發射以後 13日 만에 挑發을 再開했다.

이番挑發은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巡訪直後 이뤄진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當初北韓挑發은 바이든 大統領의 訪韓 즈음 斷行可能性이 오르내렸으나 實行은 그의 歸國後 이뤄졌다.

北韓이 韓美頂上會談, 美日頂上會談, 쿼드 頂上會議等에서 提起된 미사일, 核活動關聯糾彈, 牽制性格 메시지에 挑發을 强行하는 形態로 應答하는 모습이 演出된 셈이기도 하다.

앞서 韓美頂上은 核·在來式 및 미사일 防禦能力을 包含한 擴張抑制, 韓半島와 그 周邊聯合練習 및 訓鍊範圍와 規模擴大, 美軍戰略資産展開 및 抑制力强化를 위한 새로운 또는 追加的措置識別을 言及했다.

美日頂上은 北韓核·미사일 問題에 對한 深刻한 憂慮를 共有했으며 彈道미사일에 對處하기 위해 ‘反擊能力’을 包含한 모든 選擇肢를 排除하지 않겠다고 言及, 事實上戰守防衛를 넘는 日本軍事行步可能性을 示唆했다.

쿼드 頂上들은 北韓의 彈道미사일 發射를 糾彈하고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에 專念하겠다는 立場을 보였다. 또 北韓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모든 義務를 遵守하고 實質的對話에 臨하라고 要求했다.

北韓은 미사일 發射等軍事行步를 自衛權에 기초한 政黨行爲라고 主張하고 있다. 아울러 軍備擴充雰圍氣 속 不可避한 國防措置로 이를 指摘하는 것은 二重基準이란 論理도 펴고 있다.

通商北韓은 軍事行步에 關한 指摘에 反駁해 왔다. 하지만 이番엔 反論 없이 미사일 挑發을 敢行, 對北 메시지를 無視하고 行動을 持續하겠다는 意志表現으로 解釋될 수 있는 行步를 보인 것이다.

다만 追後韓美頂上會談, 美日頂上會談, 쿼드 頂上會議共同聲明에 對한 反駁談話가 別途로 提起될 可能性도 完全히 排除할 순 없다. 이 境遇談話形式, 主體, 內容等이 注目地點이 될 展望이다.

이날 北韓이 發射한 미사일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인지도 關心 받고 있다. 앞서 韓美當局은 北韓이 ICBM 發射를 準備中이며, 그 時期가 臨迫한 것으로 보고 對備態勢를 이어왔다.

反面北韓이 이날 發射의 性格과 內容을 公開할지는 未知數이다. 그間北韓은 大體로 軍事行動當日 또는 다음날 媒體를 통해 背景과 成功與否, 當爲性을 强調해 왔으나 最近엔 非公開基調를 보이고 있다.

北韓이 마지막으로 公開한 미사일 發射는 지난달 16日新型戰術誘導武器試驗이다. 以後 5月4日彈道미사일, 5月7日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5月12日大型放射砲發射는 公開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