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平和憲法改正 움직임에 “재침 길 열려는 妄動”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6日 16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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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이 日本의 平和憲法改正 움직임을 指摘하면서 “期於이 재침의 길을 열려는 軍國主義者들의 妄動”이라고 非難했다.

16日北韓外務省은 김설화 日本硏究所硏究員名義揭示物에서 “日本反動들이 憲法施行 75年이 되는 것을 契機로 現行憲法을 改惡할 胸深을 露骨的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또 “日本의 現行憲法은 2次世界大戰敗戰國인 日本이 다시는 軍國化와 海外侵略의 길이 아니라 平和의 길로 나가겠다는 것을 國際社會에 宣言한 法律的公約”이라고 指摘했다.

이어 “戰爭의 抛棄와 電力 및 交戰權婦人을 規定한 9條는 그 核心事項”이라며 “日本은 敗亡後各種戰爭法規造作으로 憲法 9條를 事實上有名無實하게 만들고 전수防衛原則에 挑戰해 自衛隊를 攻擊的武力으로 膨脹시켰다”고 했다.

또 “남은 것은 戰爭憲法을 造作해 日本을 合法的으로 戰爭할 수 있는 나라로 둔갑시키는 것”이라며 “最近日本列島에서 우크라이나 事態를 걸고 軍國主義熱氣가 高調되는 속에 憲法改惡策動이 强行돼 더 큰 憂慮를 자아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過去殺戮戰을 解放戰爭으로 植民 파쇼 統治를 近代化에 對한 貢獻으로 讚美하면서 謝罪, 賠償을 外面하는 日本이 罪惡의 侵略歷史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擔保는 없다”고 指摘했다.

나아가 “日本이 追求하는 平和憲法改惡은 곧 戰爭憲法造作”이라며 “憲法改惡策動은 日本을 危險한 재침 國家로 만들게 될 것이며 招來할 것은 悲慘한 破滅 뿐”이라고 主張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는 自衛隊違憲論難을 끝내겠다며 改憲意欲을 드러낸 바 있다. 이와 關聯, 올해 7月參議員(上院格) 選擧에서 改憲을 黨公約重點項目으로 내걸겠다는 等言及이 있었다고 傳해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