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中央選菅委員長聽聞報告書採擇…‘當選人地域訪問’ 等攻防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3日 17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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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는 13日 노태악·김필곤 中央選擧管理委員人事聽聞會에서 입을 모아 지난 大選不實管理問題를 指摘하고 공정한 選擧管理를 注文하는 等 큰 攻防을 벌이지 않은 채 人事聽聞經過報告書를 採擇에 合意했다. 大法官인 노태악 候補者는 任命後號線을 거쳐 中央選菅委員長에 就任하고, 김필곤 候補者는 常任委員으로 向後 3年間勤務하게 된다.

兩黨은 다만 尹錫悅大統領의 當選人時期地域行步가 政治的中立違反이라는 主張과 李在明前 더불어民主黨大統領候補의 過去 ‘强制入院’ 關聯虛僞事實流布無罪判決等으로 角을 세웠고, 法官出身인 두 候補者에게 所謂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立法에 對한 見解를 묻는 過程에서 舌戰도 벌였다.

이형석·林昊宣·양기대·한병도·백혜련 議員等 더불어民主黨行安委員들은 이날 國會行政安全委員會人事聽聞會에서 尹大統領 (當時當選人)李 6.1 地方選擧·補闕選擧出馬者들과 함께 地域을 訪問한 일이 選擧介入에 該當하는지에 攻勢를 集中했다.

韓秉道議員은 “當選人께서 各地域을 訪問하면서 (地方選擧) 候補者를 帶同한 것에 對해 現行法的으로는 問題는 없지만, 正말 가장 影響力이 國民에게 크신 분”이라며 “支持하지 않는 50%에 對해서도 包容하고 疏通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커서 關聯法案도 냈다”고 말했다.

이에 與黨인 國民의힘의 최춘식 議員은 “尹大統領이 當選人時節選擧에 介入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昨年에 文在寅 (前) 大統領도 補闕選擧를 앞두고 李洛淵代表를 비롯한 黨指導部와 長官님들을 다 動員해서 釜山加德島에서 報告를 받아 이 部分을 叱咤하시는 것은 適切치 않다”고 맞받았다.

國民의힘은 最近選擧過程에서 中央選菅委가 政黨에 따라 偏頗的인 懸垂幕使用基準을 適用했다는 趣旨의 主張을 提起했다.

서범수 國民의힘 議員은 김필곤 候補者에게 “지난 總選과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 올해 大選 때 여러 選菅委有權解釋을 보면 조금 偏頗性으로, 政府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아니냐”고 質疑하며 몇 가지 事例를 들었다. 이에 김필곤 候補者는 “그런 事例들만 모아보면 조금 저도 理解가 안 되는 部分이 있고, 누구나 봐도 공정한 解釋이 될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고 答했다.

그러자 다음 順序質疑에 나선 오영환 民主黨議員은 “質問을 받기 前에 (該當事例의 仔細한 內容을) 알고 있었나”라고 물은 뒤 “中央選菅委의 活動에 對해 앞서서 ‘모르지만 問題가 있는 것 같았다’ 이런 態度는 옳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指摘했다.

兩黨은 또 李在明前民主黨大統領候補大法院裁判과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立法等에 對해서도 짧은 論爭을 주고받았다.

이명수 國民의힘 議員은 大法官인 盧候補者가 李在明前候補의 2020年 ‘虛僞事實流布罪’ 大法院無罪判決에서 有罪趣旨의 少數意見을 낸 理由를 물었다. 盧候補者는 “候補들 사이 討論에서 演說의 範圍가 虛僞事實公表罪에 該當되는지 與否에 大法官들 사이에 爭點이 많이 됐고, 저는 저의 나름대로 少數意見이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答했다.

金度邑議員은 “警察이 國會議員 될 사람들을 搜査하다가 不送致決定을 하면, 選菅委에서 告發을 하더라도 異議申請을 할 수 없게 돼있다”며 “민주당의 特定人들을 刑事處罰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國會議員選擧事犯 제대로 搜査도 못하게 했다”고 主張했다.

그러자 白惠蓮民主黨議員은 “너무 一方的인 主張”이라며 “檢察正常化法은 그 條文을 權性東院內代表께서 스스로 ‘내가 거의 불러준대로 했다’고 했고, 國民의힘 議總에서 追認까지 했던 法이다. 그것을 며칠 만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게 問題”라고 反駁했다.

이날 두 候補者의 個人脾胃에 關한 論駁은 거의 없었다. 子女關聯僞裝轉入과 아파트 다운契約書作成等一部指摘이 있었으나 두 候補者는 卽刻認定하고 謝過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