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交部 “韓半島情勢嚴重認識…對話 통해 進展原則”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20日 15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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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이 核實驗 및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試驗發射 모라토리엄(유예)을 撤回할 수 있다고 示唆한 20日外交部는 對話와 外交가 重要하다고 밝혔다.

최영삼 外交部代辯人은 이날 定例 브리핑에서 “우리 政府는 最近韓半島情勢를 嚴重하게 認識하고 北韓의 一連의 動向을 銳意注視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政府는 앞으로도 對話와 外交를 통해 韓半島問題를 進展 시켜 나간다는 原則을 堅持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原則 위에서 韓半島狀況이 安定的으로 管理될 수 있도록 美國等關聯國들과 緊密히 協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外交部當局者는 記者들과 만나 基本原則은 “굳건한 韓美聯合防衛態勢를 維持하는 가운데 韓半島狀況을 安定的으로 維持하고, 北韓과 早速히 對話를 再開해서 보다 進展된 外交環境을 造成하기 위한 最善의 努力을 慶州海나간단 것”이라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이 原則은) 現在까지 變化 없다”고 强調했다.

北韓의 모라토리엄 解除時事와 關聯해 韓美外交當局間協議가 豫定됐냐는 質問에 이 當局者는 “우리나라는 有關國特히 美國과 이 部分에 對해 언제든지 隨試疏通體制를 稼動하고 있다”고 答했다.

이날 勞動新聞에 따르면 北韓은 前날 金正恩勞動黨總祕書兼國務委員長主宰로 政治局會議를 열어 對美對應方向을 討議했다.

會議에서는 “先決的으로, 主動的으로 取했던 信賴構築措置들을 全面再考하고 暫定中止했던 모든 活動들을 再稼動하는 問題를 迅速히 檢討”하기로 結論이 났다. 이는 2018年 4月 한 모라토리엄 宣言을 3年9個月 만에 撤回할 수 있다고 示唆한 것으로 解釋된다.

모라토리엄은 國際社會에서 北韓의 非核化意志를 보여주는 象徵으로 받아들여졌다. 北韓은 2018年 4月 모라토리엄을 宣言했으며 같은 해 6月12日 싱가포르 北美頂上會談이 열렸다.

文在寅政府도 北韓이 잇따른 短距離彈道미사일 發射渦中에도 모라토리엄은 지키고 있다는 데 意味를 附與해왔다.

北韓이 모라토리엄 撤回를 示唆하면서, 文在寅政府의 韓半島平和프로세스가 坐礁危機에 놓였다는 分析이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