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人이 가진 땅 昨年보다 1.3%↑…外國國籍僑胞所有 많아

東亞닷컴
入力 2021年 11月 26日 09時 19分

박태근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選好하는 곳은 京畿道, 美國 53.3%로 가장 많이 保有

올해 上半期基準外國人이 保有한 國內土地面積은 지난해 年末보다 1.3% 늘어난 것으로 集計됐다.

合算公示地價 31兆6906億원 規模로 昨年末보다 0.6% 늘었다.

26日國土교통部에 따르면 올해 上半期基準外國人保有國內土地面積은 2億5674萬㎡(256.7㎢)이다. 全體國土面積 10萬413㎢의 0.26% 水準이다.

이는 지난해 末基準 2億5335萬㎡에 비해 1.3% 增加한 規模다. 金額으로는 지난해 末 31兆4962億원이었다.

國籍別로는 美國人所有가 지난해보다 2.6% 增加한 1億3675萬㎡로 全體外國人保有面積의 53.3%를 차지했다. 中國人은 1.4% 늘어 2826萬㎡(7.9%)로 뒤를 이었다. 유럽(7.1%), 日本(6.5%)이 그 다음이었다.

主體別로는 外國國籍僑胞가 所有한 土地가 1億4356萬㎡(5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合作法人 7121萬㎡(27.7%), 純粹外國人 2254萬㎡(8.8%), 純粹外國法人 1887萬㎡(7.4%), 政府·團體 55萬㎡(0.2%) 順으로 나타났다.

이는 韓國人父母가 美國·캐나다 國籍子女에게 贈與·相續하거나, 土地를 保有한 內國人이 外國國籍을 取得한 事例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當局은 分析했다.

地域別로는 京畿道가 4664萬㎡로 全體外國人保有土地의 18.2%로 가장 컸고, 全南 3895萬㎡(15.2%), 慶北 3556萬㎡(13.8%), 江原 2387萬㎡(9.3%), 濟州 2175萬㎡(8.5%) 等이 뒤를 이었다.

用途別로는 林野·農地等이 1億7131萬㎡(66.7%)로 가장 많고, 工場用 5857萬㎡(22.8%), 레저用 1183萬㎡(4.6%), 住居用 1085萬㎡(4.2%), 商業用 418萬㎡(1.6%) 巡으로 把握됐다.

外國人國內土地保有는 2014~2015年 사이 높은 增加率을 보였으나 2016年부터는 增加率이 鈍化하는 趨勢라고 國土部는 說明했했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