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미뤄진 言論仲裁法…29日與野合意可能할까

뉴스1
入力 2021年 9月 28日 14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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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 尹昊重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와 金起炫國民의힘 院內代表가 28日午前國會에서 朴炳錫國會議長主宰로 言論仲裁法關聯與野院內代表會同을 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與野가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等에 關한 法律(言論仲裁法) 改正案’ 릴레이 會同에도 合意點을 찾지 못한 채 平行線을 이어가면서 29日本會議處理可能性에도 疑問이 提起되고 있다.

尹昊重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와 金起炫國民의힘 院內代表는 28日朴炳錫國會議長主宰會同에서 言論仲裁法修正案導出에 失敗했다.

尹院內代表는 “29日까지 單一案을 마련하도록 努力하겠다”고 했고, 金院內代表는 “合意를 위한 努力을 繼續 기울여 왔지만 아직 最終妥結에 이르지 못했다. 意見을 좀 더 收斂해 이날 午後 5時에 다시 만나 (論議를) 더 進行하겠다”고 말했다.

與野는 지난달 31日言論仲裁法與野 8人協議體를 構成해 前날(27日) 豫定됐었던 國會本會議에 上程하기로 合意했지만, 11次例에 걸친 協議體會議에도 끝내 間隙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朴議長이 直接 나서서 前날부터 이틀 連續으로 모두 4次例에 걸친 院內會同을 열고 仲裁했지만 與野의 立場車를 좁히는 데 失敗한 셈이다.

한 달假量의 會議 끝에 訂正報道 및 反論報道請求權에 對해선 어느 程度合意가 이뤄졌지만, 懲罰的損害賠償制度와 閱覽遮斷請求權導入等에서 如前히 異見을 좁히지 못한 狀況이다.

民主黨은 核心條項으로 懲罰的損害賠償, 閱覽遮斷請求權을 꼽으며 改正案에서 除外할 수 없다는 立場인 反面國民의힘은 削除를 要求하고 있다.

다만 合意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言論仲裁法改正案을 上程해 處理한다는 强勁한 立場이었던 민주당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朴議長이 “與野合意 없이 職權上程을 하지 않겠다”는 立場인 데다 靑瓦臺亦是 민주당의 强行處理가 政局을 梗塞시켜 國政運營에 負擔을 줄 것이란 憂慮를 傳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에 29日本會議에서도 言論仲裁法處理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尹院內代表는 이에 對해 “이날 민주당 議員總會가 끝나고 나면 말씀드리겠다”며 議員들의 意見들을 收斂한 뒤 黨의 立場을 定해 午後野黨과의 協商을 이어가겠다는 計劃이다.

민주당은 이날 午後 1時부터 議員總會를 열고 言論仲裁法과 關聯해 野黨과의 協商內容을 說明하고 議員들의 意見을 收斂했다.

尹院內代表는 이 자리에서 “아이를 살리려는 어머니의 智慧로 到底히 讓步하기 어려운 안까지 (野黨에) 提示해봤지만, 그조차도 收容되지 않고 있다”며 “이날 午後 5時 다시 院內代表間會同을 해서 協商을 繼續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內容에 對한 合意는 現段階, 現時點에서는 不可能한 狀況”이라며 “事實上內容協議는 어렵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