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承旼 “李在明基本所得, 詐欺性 포퓰리즘”

뉴시스
入力 2021年 6月 3日 10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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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大選에서 詐欺性 포퓰리즘과 戰爭 치르겠다"
"基本所得, 不平等惡化시키고 不公正, 反庶民政策"
"基本所得으로 經濟成長? 왜 다른 나라 안 쓰겠나"

劉承旼前議員은 3日自身의 ‘公正所得(Negative Income Tax·NIT)론’을 꺼내들며 “李在明京畿道知事의 基本所得은 成長도 아니고 福祉도 아닌 詐欺性 포퓰리즘日 뿐”이라고 主張했다.

兪前議員은 이날 午前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大選에서 나는 詐欺性 포퓰리즘과 戰爭을 치르겠다”며 이같이 傳했다.

그는 “公正所得의 原理는 單純하고 분명하다. 高所得層은 稅金을 내고 低所得層은 補助金을 받는 것”이라며 “李在明知事는 全國民에게 n分의 1로 똑같이 나눠주는 基本所得을 主張해왔다. 基本所得은 不平等을 더 惡化시키고 不公正하며 半庶民的인 政策”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이 知事는 公正所得이 富者와 庶民을 差別한다고 批判했다”며 “差別이 아니라 差異다. 公正所得은 貧富에 따라, 所得에 따라 分明히 差異를 둔다. 바로 그런 差異가 不平等을 줄이고 庶民을 위하고 공정하기 때문”이라고 反駁했다.

앞서 이 知事는 兪前議員의 公正所得에 對해 “高所得者와 低所得者를 나눠 高所得者는 稅金만 내고 低所得者는 惠澤만 보는 政策이 1人 1票의 民主主義國家에서 可能하겠나”라고 批判하기도 했다.

이에 兪前議員은 “民主主義國家들은 社會福祉를 위해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 쉬운 팩트를 李知事만 몰랐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福祉의 次元에서는 基本所得을 防禦하기가 힘들었던지 李知事는 基本所得이 ‘福祉 아닌 經濟政策’이라고 主張한다”며 “그러나 經濟成長의 解法이 그리 쉬운 게 아니다. 基本所得으로 成長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가 이 쉬운 方法을 안 쓰겠나”라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文在寅政府가 所得主導成長으로 經濟를 망쳐놓더니, 이 知事는 所得主導成長 버전 2人基本所得으로 經濟를 망치려 하고 있다”며 “大選이 다가오자 또 다시 全國民災難支援金을 끄집어내는 것도 詐欺性 포퓰리즘으로 票를 買收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兪前議員의 公正所得은 所得이 一定額以下인 國民들에게 不足한 所得의 一部를 支援하는 것을 말한다. 勤勞能力이 없거나 熱心히 일해도 貧困脫出이 어려운 低所得層에게 政府가 補助金을 支給하는 方式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