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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代 國監 첫날…與野, ‘秋美愛 아들 事件` 證人採擇 놓고 곳곳서 衝突｜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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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代 國監 첫날…與野, ‘秋美愛 아들 事件' 證人採擇 놓고 곳곳서 衝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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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0年 10月 7日 21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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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尹昊重 國會 法制司法委員長이 7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法制司法委員會의 大法院 等에 對한 國政監査에서 議事棒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21代 國會 國政監査 첫 날인 7日 國監場 곳곳에서는 秋美愛 法務部長官 아들의 軍 服務 疑惑과 關聯된 證人 採擇을 놓고 與野 間 高聲이 오갔다. 國民의힘은 “秋 長官이 補佐官에게 關聯 指示를 했다는 疑惑이 事實로 드러났다”며 關聯 證人 採擇을 要求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檢察이 이미 無嫌疑로 結論 낸 事案”이라며 拒否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秋美愛 法務部 長官이 지난달 23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法制司法委員會 全體會議에서 議員들의 質疑에 答辯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이날 國會 國防委員會 國監에서는 國民의힘 이채익 議員이 “(추 長官 아들 關聯) 證人과 參考人 申請에 한 名도 同意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國監을 할 수 있느냐”고 민주당을 批判했다. 같은 黨 河泰慶 議員은 國防위 민주당 幹事인 黃熙 議員을 向해 “現 兵長(最初 提報者)한테 未安하다고 하신 분이 未安한 마음이 있으면 補佐官이든 불러야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民主黨 議員들은 “告發을 하지 마시던가요”, “無嫌疑 處分 받았으면 오히려 秋 長官에게 謝過를 해야지”라고 소리쳤다. 黃 議員은 “어떻게 이렇게 無責任하게 議政 活動을 하냐”며 野黨의 證人 採擇 要求를 拒否했다.

保健福祉委員會 國監에서는 秋 長官 아들의 무릎 手術을 擔當한 삼성서울병원 整形外科 敎授 A 氏의 出席 與否를 놓고 與野가 激突했다. 當初 與野는 福祉委 全體會議에서 A 氏에 對한 證人 採擇을 議決했지만 以後 민주당이 “A 氏 本人이 出席을 願치 않아 不出席 事由書를 提出했다”며 態度를 바꿨다. 國民의힘 李鍾成 議員은 “(不出席 理由가) 刑事訴訟法 149兆 機密維持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同行命令書를 發付해줄 것을 强力히 要求한다”고 말했다.

外交通商委員會 國監에서도 與野는 秋 長官 딸의 ‘프랑스 留學비자 發給 特惠’ 疑惑과 關聯된 證人 採擇을 놓고 午前 내내 與野가 神經戰을 벌였다. 法制司法委員會 國監에서도 國民의힘은 秋 長官의 아들 徐某 氏 等에 對한 證人 採擇을 要求했고 민주당은 “아직 關聯 搜査가 끝나지 않았다”고 拒否하며 高聲이 오갔다.

이은택 記者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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